전경련 “기업 61.5%, 올해 법인세 부담 늘었다”

“공제·감면 축소 등이 주요 원인”

“내년에도 커질 것으로 예상돼”

사진=전경련 제공

기업들이 체감하는 법인세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기업 세제담당자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올해 법인세 신고액이 지난해보다 늘었다는 응답자가 61.5%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주요 원인으로 세액공제·감면 정비를 지목했다. 전경련은 이번 결과에 대해 최저한세율 인상, 투자세액공제 축소 등 증세조치로 기업의 부담세율이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2012년 이후 실효세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기업은 54.0%에 달했고 부담이 줄었다는 응답자는 0.7%로 나타났다.

이 같은 추세는 2017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응답 기업 67.0%가 2015년 개정세법이 적용되는 내년 실효세율은 더욱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기업이 납부한 법인세 규모도 증가했다. 기획재정부 자료에서는 2015년 법인세 납부액이 45조원으로 조사됐다. 전년보다 2조3000억원 늘어난 수치다.

올해 1~2월 법인세 납부실적도 전년 같은 기간보다 53% 증가한 2조6000억원이었고 세수목표 대비 납부실적인 법인세 수입 진도율은 5.7%로 전년동기보다 1.7%p 증가했다.

전경련은 2008년 세법개정으로 법인세 최고세율이 3%p 인하됐지만 지속된 공제·감면 정비로 기업의 실질 세 부담이 늘었다고 강조했다.

2009년 14%였던 최저한세율은 두 차례 인상을 거쳐 17%가 됐고 임시투자세액공제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기본공제는 폐지됐다. 시설투자에 대한 공제율도 2011년 10%에서 현재 1%까지 축소됐다.

기획재정부는 2013~2015년의 비과세·감면 정비 효과가 반영되면 향후 대기업 실효세율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송원근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법인세 인상은 글로벌 추세에도 역행해 우리 기업 경쟁력을 저해하고 경제회복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라며 “오히려 경제활성화를 위해 기업 투자를 촉진하는 세제지원 확대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차재서 기자 sia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