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7대 갈라파고스 규제 개혁시 92만3000개 일자리 창출”

“비용·편익 비교해 이해관계자 설득해야”

7대 갈라파고스 규제 개선 효과 사진=전경련 제공

‘7대 갈라파고스 규제’를 개혁하면 63조5000억원의 부가가치와 92만3000개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0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7대 갈라파고스 규제개혁’의 부가가치 창출효과를 산출한 후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산업별 취업 유발계수를 곱해 일자리 창출효과를 추산했다고 밝혔다.

갈라파고스 규제는 우리나라에만 있거나 극소수 국가에만 있는 규제 또는 국제기준보다 강한 규제를 뜻한다.

전경련이 분석한 ‘7대 갈라파고스 규제’는 ▲수도권 규제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제한 ▲지주회사 규제 ▲중소기업 적합업종 ▲게임셧다운제 ▲금산분리 ▲택배 증차규제 등이다.

과제별 추산결과에 따르면 금산분리 규제의 경우 18조6000억원의 부가가치 증가와 21만4000명의 일자리 차출이 기대된다. 적합업종 규제는 16조6000억원의 부가가치 증가와 23만2000명의 취업 창출도 가능하다.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규제를 개선하면 14조9000억원의 부가가치 증가와 26만9000개의 일자리가 생겨나며 수도권 규제 개선시 11조5000억원의 부가가치 증가와 16만명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광호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갈라파고스 규제는 이해관계자의 반발이 커 개혁은 어렵지만 개혁할 경우 그 효과가 크다”면서 “국가경제 전체 차원에서 규제로 인한 비용과 편익을 비교해 이해관계자를 설득함으로써 규제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차재서 기자 sia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