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인, ‘상시업무 정규적 고용 의무화’에 큰 부담

대한상의, 전국상의 회장단 회의 개최

국내 기업인들은 노동정책 중 상시업무 정규직 고용 의무화에 가장 큰 부담을 갖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2일 대한상공회의소는 전국상의 회장단 회의를 개최했다. 회장단 등 기업인과 정책자문단 121명을 대상으로 ‘어떤 노동정책이 가장 부담되는지’를 조사한 회의 자료에 따르면 응답자 중 37.3%가 상시업무 정규직 고용 의무화가 최대 부담이라고 답했다.

최저임금 인상(31.8%)과 경영상 해고요건 강화(28.2%) 그리고 청년고용 할당제(2.7%)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또 이들은 중요 경제 키워드로 신성장동력 육성(57.7%)을 처음으로 꼽았다. 일자리 창출(27.8%)과 경제민주화(11.3%) 역시 중요한 키워드였다. 특히 이들은 주력산업의 한계와 성장 잠재력 약화 등으로 사물인터넷(IoT), 바이오 등 미래 먹거리 투자가 활발이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입법과제로 필요한 사항으로 이들은 규제완화(47.9%)와 노동시장 개혁(43.6%), 서비스산업 육성(36.8%) 등을 선택했다.

법인세 인상에 대한 질문에서는 응답자의 절반에 가까운 49.6%가 ‘세율 인상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재정집행 효율성 등을 검토해서 결정해야 한다’는 응답도 43.6%나 됐으며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은 6.8%에 그쳤다.

황재용 기자 hsoul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