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논란···증권가 “당분간 유지될 듯”

사진=최신혜 기자 [e-mail]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상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보조금 상한선이 당분간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

김홍식 하나대투증권 연구원은 17일 보고서를 통해 “보조금 상한제 폐지가 난항을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연구원은 “보조금 상한선과 선택약정요금할인, 분리공시 제도를 동시에 논의하지 않으면 보조금 상한선 폐지로 별다른 폰 판매량 증대를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하향 안정세이던 폰 가격이 다시 급등하고 리베이트가 활개를 칠 것”이라며 지적했다.

정부는 최근 내수활성화의 방안 중 하나로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 상한제를 폐지카드를 꺼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검토한 바 없다”고 선을 긋긴 했지만 보조금 상한을 출고가 이하로 수정한다는 개정안도 흘러나와 업계에서는 여전히 논란이 일고 있다.

김 연구원은 “방통위 내부에서의 갈등과 여소야대의 정국을 감안하면 보조금 상한선 폐지는 상당 기간 표류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단통법 개정을 한다고 해도 본의회까지 통과하려면 수개월 소요될 것으로 보여 당분간 보조금 상한선은 유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분리 공시제도 도입 주장이 커질 경우에는 보조금 상한제 존치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분리 공시제가 시행되면 단말기 제조사들이 현재의 보조금 상한선을 유지하는 쪽에 힘을 실을 것이라는 분석 때문이다.

한재희 기자 han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