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금통위원,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 참여 부정적 의견 피력

금융통화위원회 일부 위원이 지난 통화정책회의에서 한국은행의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 참여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한국은행이 공개한 올해 제10차 금통위 회의 의사록에 따르면 일부 위원은 “국책은행 자본확충 논의와 관련해 통화정책 차원에서 접근할 부분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 위원의 발언은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 발표 하루 뒤인 9일에 나온 것으로 앞서 한은은 지난 8일 정부의 기업구조조정과 관련해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에 10조원 규모의 대출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해당 위원은 “기본적으로 구조조정정책과 통화정책은 각각 미시적·거시적 경제정책에 해당하므로 관련당국과 통화당국 각자 나름대로의 역할 수행이 무엇보다 강조돼야 한다”며 “구조조정정책은 원칙에 따라 상시적으로 수행돼야 하고 통화당국이 이를 직접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여지도 없다”고 말했다.

김아연 기자 csdi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