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개발 공기업→민간···석유·가스公 자원개발 신규투자 제한

자원3사 비핵심자산 매각 추진···국내기관에 우선매각

광물公, 구조조정 후 광물산업·비축 유관기관 통합 검토

정부·공기업, 민간에 기술·인력·금융·세제 지원해 육성

사진 = pixabay

향후 해외자원개발의 무게중심이 공기업에서 민간기업으로 옮겨질 전망이다.

정부는 부실투자와 경영악화로 한계에 다다른 해외자원개발 3사에 대해 앞으로 신규투자를 엄격히 제한하고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추진한다. 정부와 공기업의 동반지원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민간 자원개발기업을 육성키로 했다. 공기업의 자원개발 역할이 축소되고 민간기업의 지원 역할이 강화된 것이다.

자원3사의 내실화를 다지고 민간투자 활성화를 유도해 자원개발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간다는 계산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제14차 에너지위원회를 열고 ‘자원개발 추진체계 개선방안’을 최종 확정해 발표했다.

◇ 자원3사 내실화···자원개발 신규투자 제한
지금까지 정부는 적극적인 해외자원개발 추진으로 양적인 성장을 이뤘다. 석유·가스 개발실적은 2008년 5.1%에서 지난해 15.5%로 3배 이상 증가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상당수 부실투자가 발생했고, 정부의 공기업 관리노력도 한계에 다다랐다.

이에 정부는 ▲공기업 자산 구조조정 ▲체질개선 ▲민간투자 활성화라는 3대 분야 9개 세부추진과제를 설정하고, 국가 전체의 자원개발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자원3사의 강도 높은 구조조정으로 기존 부실을 과감히 정리하기로 했다. 석유공사와 가스공사는 비핵심자산을 매각하고 핵심자산은 투자유치·관리강화로 수익성과 가치를 높인다. 석유·가스공사는 앞으로 비축·도입 연계사업에만 집중한다. 신규투자는 원칙적으로 제한되지만, 대륙붕·민간지원 등 정책적 필요성이 크면 인정하기로 했다.

한국석유공사 울산 사옥 전경(사진 = 석유공사 제공)

광물자원공사는 해외자원개발 기능이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민간 지원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구조조정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광물비축·산업 지원기능을 유관기관과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자원3사의 비핵심자산 매각시기는 시장상황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조절해 나가고, 가급적 국내기관이나 투자자에 우선 매각을 추진할 방침이다.

자원3사의 자발적이고 강도 높은 구조조정도 병행해 체질을 개선할 계획이다.

석유공사는 조직 23% 축소와 연봉 반납, 광물공사는 조직 17% 축소 및 해외사문소 5개 폐지, 임금 반납 등의 자구노력을 진행한다. 가스공사는 분당 사옥 매각 등을 추진한다. 석유·광물·가스공사는 2018년까지 각각 2조1000억원, 4000억원, 1조원의 투자비를 절감키로 했다.

◇ 정부·공기업, 민간 자원개발 기업 육성
정부와 공기업은 기술·인력·금융·세제 등의 지원을 강화해 민간의 자원개발 기업을 육성해 나간다.

자원3사는 민간기업의 해외사업 진출을 지원한다. 석유공사와 GS의 UAE 육상유전, 가스공사와 롯데케미컬의 우즈벡 수르길 사업 같은 동반진출을 늘리고 해외사업 초기단계에서 컨설팅·기술·인력 등을 지원하게 된다. 국내 민간기업의 기술인력을 공기업 해외자회사로 파견하거나 개발·생산과정에서 공기업 전문인력의 현장 기술지원도 제공한다.

정부는 매년 2000억원 정도 지원됐다가 올해부터 중단된 성공불융자를 다시 지원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간다. 성공불융자는 민간기업이 ‘고위험 고수익’ 사업을 추진할 때 성공하면 융자보다 많은 금액을 갚도록 하고, 실패하면 융자금 상환액 전액 또는 일부를 감면해주는 제도다.

정부는 또 올해 일몰 예정인 자원개발 관련 조세특례제도 기한 연장도 검토하기로 했다.

주형환 산업부 장관은 “이번 정책의 기본방향은 공기업의 내실화와 민간기업의 투자활성화를 통한 국가적 차원의 자원개발 역량을 확대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과정이 지나면 자원개발의 양적확대와 역량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