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획/위기의 한국···상실의 시대]③무너진 경제···‘나쁜 성장’에 빠진 한국

통화·재정정책에 가려진 한국경제 참상

성장역풍으로 경쟁력 상실·양극화 등 몸살

경제 레벨 올릴 중장기적 플랜 필요

우리경제가 완화적 통화정책과 확장적 재정정책이라는 마법같은 알약에 취하고 있다. 점점 내성이 생기면서 더 낮은 기준금리, 더 많은 재정을 풀어야 성장이라는 자극을 받게 됐다. 더 이상 스스로 3%대를 넘는 성장을 달성하기 어려워 정책에 대한 의존도만 높아진 경제구조가 됐다는 의미다.

정책적 알약을 뺀 우리경제의 민낯은 처참하게 무너진 형국이다. 기록적인 저출산과 고령화의 가속화, 가계부채, 노인빈곤율, 청년실업률 사상 최고, 소득 양극화는 아시아 최고 수준이다. 3%대 턱걸이를 하고 있는 잠재성장률은 언제 2%대로 주저앉는다 해도 괴리감은 없다. 구조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처방전이 제시되지 않고서는 우리나라가 ‘나쁜 성장’의 늪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경제성장의 역풍···몸살 앓는 한국경제

사진 = pixabay

우리경제는 더 이상 예전과 같은 패기와 잠재성장률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원인을 한두 가지로 지목하기는 힘들지만, 각종 문제점들은 확연히 볼 수 있다. 현재 겪고 있는 문제는 성장통이 아닌 후유증에 가깝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가 둔화되면서 잠재돼 있던 부작용들이 표면화됐다.

성장과 팽창만을 목표로 달려온 우리경제는 ‘분배’ 시점을 놓쳤다. 최근에서야 높아진 눈높이를 맞추려다보니 복지예산은 해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흐름에 기댄 표퓰리즘까지 가세하다보니 일부 사안은 왜곡되기도 한다. 꾸준히 준비했더라면 발생하지 않을 문제점, 노인빈곤율과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풀기 어려운 난제가 돼 버렸다.

성장률을 자극할 수 있는 검증되고 쉬운 방법인 ‘부동산부양책’은 버블을 키우고 가계부채를 사상 최대로 끌어올렸다. 양극화도 메우기 힘든 격차로 벌어지고 있다. 노동·소득·부동산·교육 등 사회 전 분야에 걸쳐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계층간 갈등과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요소로 자리 잡았다. 20대 국회 첫 교섭단체 연설에 나선 여야 대표들이 ‘양극화 해소’에 한 목소리를 낼 정도다. 부채에 억눌린 가계는 지갑을 닫고, 일자리를 얻지 못한 청년들도 3포세대(연애·결혼·출산 포기)에 갇히면서 민간소비는 얼어붙었다.

산업부문은 경쟁력을 상실했다. 후발 주자로 출발했던 산업들은 쟁쟁한 경쟁국을 뛰어 넘어 우리경제의 주력 성장동력으로 자리를 잡아 고도성장기를 이끌어 왔다. 하지만 이들의 바통을 이어받을 새로운 신산업은 저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일부 주력산업은 비대해진 몸을 주체하지 못하고 있고, 후발주자들의 추격을 따돌릴 새로운 먹거리 창출에서도 뒤처지고 있다. 한 경제학자는 “지금까지 성장을 주도했던 산업에 너무 안주했다는 반성이 늦은 감이 있다”고 했다.

◇저성장 시대 탈출구 없는 경제

한국 경제성장률 및 한국은행 기준금리 추이

한국은행은 내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9%로 제시했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2%대 성장을 한다면, 지난 2008년 이후 10년 동안 7번이나 2%대 성장에 머무르게 된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사실상 2%대 저성장 시대로 진입했다는 의견도 적잖게 나오고 있다. 결국 우리경제는 성장하면서 불거진 각종 후유증을 극복하지 못한 채 저성장 국면에 돌입하게 된 것이다.

정책은 딜레마에 빠졌다. 검증된 부양책 중 하나인 부동산 정책을 꺼내자니 가계부채와 버블이 걱정이다. 기준금리를 낮추자니 가계부채 폭증과 함께 미국의 금리인상, 한계기업 연명이 우려된다. 재정을 풀어도 민간부문 활력은 살아나지 않고 나라빚만 불어나게 된다.

이러한 우려감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부동산·통화·재정정책을 꺼냈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쥐었다 풀었다’ 한 부동산 정책은 갈지(之)자가 됐고,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1.25%로 사상 최저치로 떨어졌다. 4년 동안 3차례에 걸쳐 40조원에 달하는 추경이 편성됐다.

이는 우리경제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재정의존도만 높이는 결과를 초래했다. KDI에 따르면 2011년 재정기여도는 0%포인트였지만, 지난해 0.8%포인트로 올랐다. 올해 1분기에는 0.5%포인트였다. 2011년 성장률인 3.7%가 온전히 가계와 민간에서의 성장이었다면, 올해 1분기는 정부 재정으로만 우리경제가 성장했다는 의미다. 금리인하와 추경 등 재정으로 저성장을 극복하지도, 민간의 활력을 불어넣지도 못한 채 단기적인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린 ‘거품 성장’을 한 셈이다.

2000년 이후 추경 편성 규모

◇일회성의 남발은 그만···경제성장 레벨 올려야
전문가들은 돈풀기에 의존한 단기정책을 경계한다. 재정·통화정책은 지속가능한 성장이 아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성장동력과 경제체질 개선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한 KDI 연구위원은 “재정정책이나 통화정책은 경기변동을 완화하는 요인이지 구조적으로 성장률을 올리거나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잠재성장률 하락은 재정·통화 정책으로 막을 수 없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김천구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중장기적으로 민간소비·기업성장 등 성장동력이 탄탄해야 지속가능한 성장이 될 수 있다”며 “일시적 효과만 있고 지속가능하지 않은 단기대책보다 구조개혁 등을 통해 성장레벨을 높이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