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가는 석탄의존도···신재생에너지는 ‘걸음마’

석탄발전·원전 비중 70%···신규설비 증설 예정

한국, OECD 회원국 중 석탄설비 유일하게 증가

최근 신재생에너지 투자 시작···시장변화 파악해야

세계 각국이 탈석탄·탈원전을 가속화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이러한 추세에 역행하고 있다. 정부는 최근 신재생에너지와 친환경발전에 대대적인 투자계획을 발표하는 등 시동을 걸고 있지만, 기술력 확보·인프라 구축 등 성과를 내는데 오랜 기간이 걸리는 만큼 한동안 석탄발전에 의존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제7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보면, 2014년 기준 석탄과 원자력 발전량 비중은 69.1%에 달한다. 이 가운데 정부는 2029년까지 신규설비 및 건설 중인 확정설비를 포함해 원전 13기, 석탄 20기를 증설할 계획이다. 미세먼지 주범으로 꼽히는 석탄화력발전소, 최근 지진으로 불안감이 높아진 원전에 대한 의존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석탄화력발전 설비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에 따르면 OECD 회원국의 석탄화력발전 설비 규모는 2040년까지 연평균 0.4% 감소하지만, 우리나라는 1%씩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OECD 회원국은 아니지만, 중국의 경우 연평균 0.3% 늘어날 것으로 관측됐다. 미국, 유럽 회원국, 일본은 물론 멕시코·칠레 등도 같은 기간 설비규모는 모두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주요국들은 석탄화력발전 비중을 낮추기 위해 적극적인 정책과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영국의 경우 2025년까지 자국 내 석탄발전소를 폐쇄할 방침을 세웠고, 미국도 가동 중인 석탄발전소 90% 이상을 2020년까지 폐쇄할 예정이다. 미국의 석탄발전 비중은 2005년 절반에 달했지만, 지난해 34.9%까지 낮아졌다. 일본 역시 2013년 30%를 차지하는 석탄발전 비중을 2030년까지 26%까지 줄여나갈 계획이다.

최근에서야 우리나라도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진행하기로 했다. 지난 7월 정부는 2020년까지 42조원을 투입해 태양열이나 풍력 같은 신재생에너지와 친환경발전 등 에너지신산업을 확산하기로 했다. 신재생에너지에 33조, 에너지저장장치(ESS) 4조5000억원, 친환경 발전 2조원 등에 사용된다. 특히 1300만kW 규모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도 확충한다. 이는 석탄화력 26기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달 19일에는 풍력발전소에 이어 태양광발전소에도 ESS를 설치·생산한 전기에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가중치 5.0을 부여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2020년까지 4400억원의 ESS 시장창출이 기대되고, 추가 확보된 전력망 접속 여유용량으로 신규 태양광 3000억원이 추가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박정순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기후변화와 에너지안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화석연료의 대체재를 확보하고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소비구조를 탈피해야 한다”며 “우리나라 에너지수급 구조는 에너지안보·기후변화 대응에 상당히 취약하며 신재생에너지 활용실적도 극기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계 신재생에너지 시장의 중심은 유럽에서 개도국 권역으로 이동 중이며, 경제성도 급속히 향상되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효과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정부는 세계 정책 및 시장 변화를 파악하여 적절한 대응전략을 적시에 수립하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