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돈줄 죄기 약?독?]③전문가들 “DTI·DSR 도입땐 경기악화 불러올수도”

폭등하는 가계부채 제어하는 데는 효과적

투자수요 대거 이탈 예상···분양시장 악재

중저소득층 비용부담 커 내집마련 포기해야

부동산 악화로 장기불황 부추길 가능성도

아파트 밀집지역 전경.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정부가 폭등하는 가계부채를 막는 방법의 일환으로 아파트 중도금 대출(집단대출)에 총부채상환비율(DTI)이나 총부채원리금상환액(DSR)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이를 부인하고 있지만, 시장에선 금융규제 강화가 조만간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중도금 대출에 DTI나 DSR 등을 적용하는 것이 가계부채 증가를 막을 수는 있겠으나, 부동산 시장까지 생각했을 때 올바른 방안은 아니라고 입을 모았다.

최현일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부동산금융자산학과 교수는 “저금리 때문에 부동산에 투자자들이 몰렸었는데, 상환능력을 기준으로 담보대출을 설정한다면 부동산투자자들이 일차적으로 피해를 볼 것”이라며 “현재 부동산시장의 호황은 분양시장이 이끌고 있는데 분양시장에서 투자 수요가 빠지면 전체 부동산시장까지 침체될 수 있다”고 말했다.

허윤경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다주택자들이 피해를 보겠다.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월래 가지고 있는 주택 대출도 있을 수 있어서다. 분양시장에 에로사항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집을 구매하려는 저소득층 실수요자들도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최근들어 실수요자들 역시 저금리를 이용해 집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아파트 집단대출에 DSR 등을 적용하면 비용 부담이 늘어나 내집마련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서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리서치팀 팀장은 “저금리 영향으로 전세민 등 실수요자들이 분양시장에 많이 뛰어들었다. 하지만 집단대출에 DSR 등의 금융 규제가 적용된다면 소득이 비교적 낮은 실수요자들은 초기비용 부담이 많이 늘어나 집마련을 꺼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또 대세하락기로 돌아선 분양시장에 찬물을 더 끼얹을 경우 가계부채는 잡을 수 있을지언정 한국 경제 전반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현재 국내에서 유일하게 건설업 하나만 버텨서 경제가 버티고 있다. 갑자기 수요를 줄이는 정책으로 부동산 업황이 침체된다면 우리나라 경제가 당분간 고생할 수도 있다”며 “부동산 시장이 호황이라는 것은 착각이다. 올해는 몇 번이고 마이나스를 보였고, 강남·제주도·부산 등을 제외하면 미분양이 쌓이는 등 하락세다. 일부 지역 바람을 잡으려고 전체 분위기를 꺼트리는 것은 지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심 교수는 “집단대출을 담보하는 게 건설사인데 개인 상환능력으로 대출을 막는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며 “DTI·LTV는 은행이 조율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금융기관간에 차별화가 없다. 정부가 나서 DTI·LTV 카드를 자꾸 만지는 것은 금융선진화를 막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승범 기자 seo6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