쓸 재정도, 대책도 없는데···8년만에 역성장 예고

갤노트7·파업 등 잇단 악재에 4분기 제로-역성장 우려 팽배

컨트롤타워 역할 부재···시장혼란만 부추기는 부처 불협화음

경제관계장관회의. 사진=최신혜 기자 [e-mail]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인 2.8%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하반기에만 1.3% 이상 성장해야 한다. 일부 민간 경제연구기관들이 우려하는 4분기 ‘제로성장’ 또는 ‘역성장’을 한다고 가정하면, 목표 달성을 위해선 3분기에 0.9% 이상 경제성장률을 기록해야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최근 10분기 동안 분기 기준 0.9% 이상 성장했던 적은 지난해 3분기(1.2%)를 제외하고 단 한 번도 없다.

경제성장률 달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정부의 3%대 성장 고집은 반년 만에 꺾였지만, 목표치인 2.8%에 이르는 것도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앞서 민간 경제연구기관은 올해 2%대 초중반의 경제성장률을 제시했다. LG경제연구원과 한국경제연구원은 2.2%, 현대경제연구원은 2.6%다. 대부분의 해외 투자은행(IB)들도 2.2~2.4%로 초반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다. 갤럭시노트7 생산중단, 현대차 파업 등 굵직한 리스크는 고려되지 않은 전망치다. 일부 경제연구기관에서는 4분기에 마이너스 성장을 예단하고 있다. 실제 2%대 초반 성장률이 기록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는 이유다.

정부 차원에서 연말 성장률을 자극할 수 있는 손에 쥔 카드가 하나도 없다는 점도 부담이다. 유일호 경제팀이 출범한 1분기 성장률은 0.5%에 머물며 정부의 부양책 필요성은 커졌고, 지난해 사용된 대책들의 연장과 함께 재정조기집행을 펼치면서 2분기 가까스로 0.8%를 기록하게 됐다. 추경은 국회에 한달간 표류하다 집행시기가 늦어졌고, 갤노트7과 파업영향이 3분기부터 시작됐다. 연말 각종 하방요인이 성장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제로에 가까운 성장을 하거나 역성장을 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4분기 경제성장률이 뒷걸음질 치면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던 2008년 4분기(-3.3%) 이후 처음이다. ‘빅2’의 돌발리스크는 흔들리는 우리경제에 걱정거리를 하나 더 얹어놓았다. 이미 수출은 엉망이 됐고, 추경에 재정보강으로 돈을 풀고 대규모 쇼핑행사를 열어도 내수는 얼어있다. 지난해 1분기 10%도 안됐던 건설투자 경제성장 기여율은 올해 2분기 50%를 넘어섰다. 수출과 내수의 동반침체 속 건설산업이 나홀로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것이다.

이 가운데 제대로 된 컨트롤타워 역할이 부재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유일호 경제팀은 취임한지 9개월이 넘었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데다, 부동산대책은 부처마다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 리더십이 실종됐다는 평가다.

내년 전망도 올해보다 나아지지 않을 것으로 보여 밝지만은 않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내년 경제전망에 대해 “성장률 자체는 소폭 상승하겠지만 내수부진 흐름은 지속될 것”이라며 “고용시장 악화, 부동산경기 둔화 등이 소비를 제약하고, 단기간에 개선되기 어려운 인구고령화·주거비 부담 등도 상존한다”고 했다. LG경제연구원도 “올해 하반기 경기는 하향흐름을 보일 것”이라며 “내년에도 세계경기 하향, 제조업 위축, 투자위축, 고용둔화, 수요활력 저하 등 성장활력이 높아질 요인들은 찾기 어렵다”고 전망했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