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원투수’라던 유일호 부총리···9개월간 경제는 바닥

청년실업·가계부채·소득양극화 등 더 악화

정책 헛발질···리스크 없애려 단기부양책만 남발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취임한 지 9개월이 지났다. 우리경제는 암흑터널을 지나가고 있지만, 9개월 동안 직면한 리스크가 해결된 것은 사실상 하나도 없다.

청년실업·가계부채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리스크는 되레 심각해지고 있다. 가구당 소득은 줄었는데 소득세수는 오히려 3년 전보다 33%나 증가했다. 이 가운데 정부는 돈을 쓰라며 정부 주도의 대규모 쇼핑행사를 열고 있다.

‘구원투수’라는 여권의 호칭 속에 기대감이 높았던 유 부총리가 지금껏 ‘구원투수’ 역할을 제대로 해 왔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드는 이유다.

최근 우리경제는 잇단 악재에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해부터 저유가와 글로벌 경기 침체,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에 치이며 상처를 받았다. 유일호 경제팀이 출범한 올해 1월 이같은 대외리스크에 대응하는 동시에 수출반전과 소비절벽 우려 완화, 가계부채 등이 최우선 과제로 꼽혔었다.

3기 경제팀은 반년이 지나도록 이러한 과제들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했고, 대책은 헛발질이 허다했다. 9개월이 지난 현재, 초기 과제들은 오히려 터지기 직전까지 몰린 상태다. 수출 부문은 여러 처방에도 약발이 전혀 들고 있지 않다.

대표적인 게 청년실업 문제다. 지난해 9.2%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청년실업률은 올해 들어 매달 월기준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다. 올해 일자리 예산만 15조8000억원, 내년은 17조5000억원이고, 현정부 일자리 대책은 9번, 이 중 청년층 대책이 6번이지만 성과가 전혀 없었다.

1300조원에 육박하는 ‘뇌관’ 가계부채는 최근 1년새 10% 이상 폭증했지만, 올해 2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지난해보다 0.8% 증가하는 데 그쳤다.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실질소득 증가율은 0%다. 평균소비성향은 역대 최저치인 70.9%다. 하위 20%인 소득 1분위의 월평균 소득은 6% 감소했지만, 상위 20%인 소득5분위는 1.7% 증가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미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가 거둬들인 소득세수는 3년 전보다 32.5%나 급증했다.

청년들은 일을 구하지 못하고, 가계는 빚에 쫒기고, 소득은 찔끔 올랐는데 소득세는 많이 내는 사이에 양극화는 더욱 심해졌다는 의미다.

그런데 유일호 경제팀은 지갑을 열게 만들어 내수를 살리겠다며 정부 주도의 대규모 쇼핑행사를 열고 있다.

운도 따라주지 않는다.

예상치 못한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결정부터 한진해운 법정관리, 대규모 파업 정국, 갤럭시 노트7 사태 등 하방요인만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인구감소가 확대되고 있는 청년층은 구직활동이 늘어 취업자가 37개원 연속 증가했고, 경제활동참가율이 확대되면서 고용률과 실업률이 동반 상승한 것”이라며 “정부는 각종 하방리스크와 경기보완을 위해 추경·재정보강 등 확장적 재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2분기 소비개선 등으로 민간부문 활력이 제고돼 성장을 견인했고, 수출이 부진하지만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내수중심 회복세 지속 및 구조조정에 따른 민생경제 어려움을 보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