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연찮은 국민연금]연금 개편 보다 공단 조직개혁이 시급

기금 500조원 넘어, 세분화 전략 필요

연금 개편 대신 조직개편으로 수익률 높여야

(사진=뉴스웨이DB)

국민연금공단의 조직개편안이 화두로 떠올랐다. 아직 결정 사항이 아니라며 신중한 입장인 국민연금공단과 달리 일각에선 공단이 빨리 조직 개편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인다.

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관리공단이 내년 2월 전주 이전을 앞두고 곧 조직개편을 단행할 것이란 관측이 흘러나왔다. 기금운용본부장 밑에 최고투자책임자(CIO)를 두고, 현재보다 더 세분화해 투자조직을 나눌 것이란 구체적 이야기까지 언급됐다. 이에 대해 국민연금은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니며, 시간을 두고 검토하고 있는 안 중 하나일 뿐”이라고 조심스러운 견해를 밝혔다.

이와 같은 국민연금공단의 입장과는 반대로 일각에서는 검토만 할 것이 아니라 빨리 국민연금공단의 조직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국민연금공단의 기금운용본부는 지난 2007년 이래로 큰 틀의 변화 없이 운용돼왔다. 당시 200조원 안팎이던 자금 규모는 올해 8월 말 기준 543조원으로 2배 이상 불었다. 자산내역도 다양화됐지만 아직 조직은 10년 전 수준에 머물러 있는 셈이다.

국민연금 운용기금본부 조직도(국민연금 홈페이지 캡쳐)

운용 규모 면에선 세계 3대 기관투자가지만 안정적인 운용전략으로 해외 주요 연기금보다 수익률이 절반 가까이 낮다.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 등으로 자금 고갈 우려가 높아지는 이 시점에서 수익률 제고는 필수 조건인 셈이다.

실제 지난 2013년 제3차 장기재정전망에선 국민연금 적립액이 2060년 소진될 것으로 예측했다. 정부가 현재 보험률을 올리는 방안을 만지작 거리곤 있지만 실질적 인상까진 쉽지 않아 보인다. 보험률은 올랐지만 급여율은 내린 현세대의 부담 불평등 불만이 깊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일부에선 국민연금이 안정성 대신 수익성을 우선으로 하는 기금 운용을 통해 수익률을 높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내 증시의 구원투수 역할 대신 적극적인 투자전략을 토대로 수익성을 높여야한다는 풀이다. 현재 국민연금은 중기(2017년~2021년)자산배분안과 ‘2017년 기금운용계획안’으로 국내 주식·채권 투자 비중을 현재보다 축소하고 해외주식과 대체투자 비중을 높일 예정이다.

한편 국민연금 논란에 한 관계자는 “국민연금이 국민의 노후를 담보로 운용하는 만큼, 안정성도 중요한 부문 중 하나인 건 맞다”면서도 “보유 기금으로 최대한의 수익을 통해 세대 간 부담 불평등을 줄여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국민연금의 발전방안이 계획대로 흘러가기 위해선 자금 운용 규모와 투자 트렌드에 맞는 조직개편안이 선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