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등 사회보험 부담 지난해 98조···매년 8.8%↑

9일 경총 사회보험비용 국민부담 현황

국민이 부담하는 사회보험 비용이 해마다 평균 8.8%씩 늘어 지난해에는 98조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9일 발표한 '사회보험비용 국민부담 현황 및 개선과제'에 따르면, 2015년 국민이 부담한 5대 사회보험비용은 총 97조6523억원에 달했다.

이는 2014년 91조8550억원 보다 6.3% 늘어난 것으로, 지난 10년간 매년 8.8%씩 증가한 수준이다.

제도별로 보면 건강보험 부담액이 44조3298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국민연금(35조7980억원), 고용보험(8조5754억원), 산재보험(6조658억원), 장기요양보험(2조8833억원) 등의 순이었다.

부담주체별로는 기업과 근로자로 구성된 직장가입자가 전체 사회보험 비용의 82.1%(기업 45.4%, 근로자 36.7%)를 부담했고, 지역가입자 등 기타 주체는 17.9%를 부담했다.

특히 우리나라 사회보험비용 국민부담 증가 속도는 OECD 회원국 중 최상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OECD 기준 우리나라의 GDP 대비 사회보험 비중은 2005년 4.8%에서 2014년 6.6%로, 38.5% 증가해 같은기간 OECD 평균 증가율(6.3%)보다 6배 이상 높았다.

이처럼 사회보험 부담이 빠르게 늘어나는 것은 급격한 고령화로 인한 노인진료비 지출 증가 등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분석됐다.

건강보험 급여비 지출은 노인진료비 증가, 보장성 확대 등의 영향으로 보험급여비 지출이 지난해 45조원을 넘어섰다.

경총은 현재와 같은 증가율 추세가 계속되면 10년 후인 2025년 우리나라 5대 사회보험의 총 국민부담액은 총 227조644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경총은 "저성장 추세가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사회복지 지출은 가파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며 "급격한 사회보험 부담 증가는 가계와 기업 부담을 높이고 소비, 고용, 투자 등 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성배 기자 ks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