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석 의원 개정안 발의 예정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종석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을 내주 발의할 예정이다.
올해 3월 출시된 ISA는 최근 신규 가입자 수가 감소하는 등 초기와 비교해 관심을 잃어가는 상황이다. 실제로 김종석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3월 120만좌에 달했던 ISA 신규가입 계좌 수는 5개월 차인 7월에 1만7000좌대로 떨어졌다.
이에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가입대상 확대와 중도 인출 제한을 풀고 세제 혜택을 늘리는 등 ‘ISA 시즌2’ 출시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나왔다.
김 의원이 발의하는 개정안은 이 같은 업계 여론과 기획재정부 입장을 절충한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개정안은 가입 자격의 경우 소득이 없더라도 60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ISA는 소득 증빙이 어려운 전업주부나 은퇴자를 가입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현재는 불가능한 중도 인출을 연 1차례에 한해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성실히 납부한 가입자에게는 계약 기간을 1회 연장할 수 있게 하는 안도 담겼다.
현재 5년으로 돼 있는 가입 기간이 최장 10년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아울러 계좌에서 발생하는 순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2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리는 안도 포함됐다.
뉴스웨이 이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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