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지·부결 포기한 朴대통령, 헌재판결 대비‘수습 총리’에 쏠리는 이목···개헌은 ‘글쎄’차기대선, 가까울수록 野 멀수록 與 유리
야 3당과 여당 비주류가 단일대오를 굳건히 다지면서 그간 버티던 박근혜 대통령도 고개를 떨궜다. 이제 탄핵은 8부능선을 넘었다. 현직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고 헌법재판소는 국회가 내린 결정의 당위성에 대해 심사에 돌입하며, 정치권에서는 조기 대선을 겨냥한 대권레이스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무위로 그친 ‘마지막 카드’···후방진지 구축한 朴대통령
박 대통령은 지난 6일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와 정진석 원내대표를 청와대로 불러 회동을 갖고 탄핵안 표결을 받아들이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세간에서 예상했던 제4차 대국민 담화를 포기하는 대신 여당 지도부와 만나 자신의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는 여권 비박계가 탄핵 동참 의사를 분명히 못 박은 상황에서 퇴진 시기와 의사를 공개적으로 다시금 밝히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신 헌재의 최종 결정이 남아있는 만큼 일단 뒤로 물러나 방어진을 갖추겠다는 계획을 내비쳤다. 이날 회동에서 박 대통령이 “탄핵 가결이 되더라도 헌재 과정을 보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차분하고 담담하게 갈 각오가 돼 있다”고 한 것에 이 같은 의지가 담겼다는 분석이다.
앞서 지난주 박 대통령은 제3차 담화에서 자신의 거취를 국회에 맡기겠다는 승부수를 던져 잠시 효과를 봤다. 야권의 탄핵 단일대오가 흔들리는 동시에 여권 비주류가 철회로 돌아섰고, 여당은 ‘4월 퇴진 및 6월 대선’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하지만 비주류가 요구한 구체적인 퇴진 시점에 대해 박 대통령이 머뭇거리는 사이 ‘촛불민심’이 더욱 불붙었고, 이에 놀란 정치권이 결심하면서 결국 탄핵은 현실화 국면에 접어들었다.
박 대통령은 헌재의 탄핵 심판에 철저히 대비해 국회의 결정을 뒤집겠다는 각오다. 이달 중에 본격화될 특검 조사에 맞서 법률적 검토를 한 차례 마쳤다는 전언도 있다. 또한 자신이 제시한 ‘질서있는 퇴진’과 국회의 탄핵 절차 외에는 선택지를 없애버림으로써 자신이 스스로 물러날 길은 아예 사라져버렸다.
◇난국 수습할 총리는 누구···개헌 여부도 관심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되고 직무정지가 이뤄질 경우 여론의 관심은 사태를 수습하고 차기 정부로의 권력 이양을 이끌 총리의 얼굴에 쏠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고건 총리가 권한대행을 맡은 전례를 살펴볼 때 황교안 국무총리가 전면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황 총리가 과도내각을 이끌면서 다가올 대선까지 국정을 진두지휘하는 방법이다.
반면 새로운 인물에게 ‘구원투수’의 역할을 맡기는 방안도 거론된다. 중립적인 성향의 인사를 물색해 권한을 부여하고 적극적인 수습을 주문할 수 있다.
다만 아직까지 적잖은 후보자들이 총리직을 고사해온 데다 물리적으로 짧은 임기 동안 부담이 클 수 있는 수습 작업을 맡을 인사가 마땅치 않아 보인다.
탄핵 이후 정국의 주도권을 쥐기 위한 여야 정당들의 충돌은 차기 대선이 다가올수록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관측된다. 여기에는 총리 유임과 교체 문제가 중심에 자리 잡고 있다.
개헌의 경우 논의가 움트는 단계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민감한 정국에서 개헌 제안은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로 꼽히지만 차기 대선의 막이 오르면서 각 후보들마다 다양한 의견을 쏟아낼 가능성이 큰 만큼 갈수록 활발한 논의가 예상된다.
◇차기 대선은 4·6·8···갈리는 유불리
헌재의 심리에 얼마만큼의 시간이 소요되느냐에 따라 대권 판도도 출렁일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4년 헌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과 관련해 두 달 가량 심리를 가진 뒤 최종 결정을 내렸다. 이번 역시 그렇게 이른 판결이 나올 경우 이르면 내년 4월에 대선이 치러진다.
이 경우 야권은 현재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힘이 실리는 반면 여권은 딱히 내세울 주자도 없거니와 연대 등을 통해 세를 규합할 시간적 여유가 턱없이 부족하게 된다.
4월에 헌재에서 최종 결정이 이뤄지고 6월에 대선이 열리면 야권 내부의 경쟁이 치열해지는 동시에 여권에서도 전열을 정비하고 대선에 임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정치권 밖 최대 잠룡으로 꼽히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임기를 마치고 돌아와 대선에 도전할 준비 기간이 확보된다.
헌재가 최장 180일의 심리 기간을 모두 사용할 경우 8월에 대선이 치러진다. 이는 ‘촛불정국’의 영향권에서 멀어지는 만큼 야권이 유리하다고 말하기 어렵게 된다.
또한 기존 주자들 중 존재감이 미미한 의외의 인물이 바람을 타고 등장할 수 있다. 정계개편의 폭과 넓이가 예상보다 훨씬 클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그만큼 변수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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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청와대에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한 3차 대국민 담화를 마친 뒤 인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박 대통령은 지난 6일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와 정진석 원내대표를 청와대로 불러 회동을 갖고 탄핵안 표결을 받아들이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세간에서 예상했던 제4차 대국민 담화를 포기하는 대신 여당 지도부와 만나 자신의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는 여권 비박계가 탄핵 동참 의사를 분명히 못 박은 상황에서 퇴진 시기와 의사를 공개적으로 다시금 밝히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신 헌재의 최종 결정이 남아있는 만큼 일단 뒤로 물러나 방어진을 갖추겠다는 계획을 내비쳤다. 이날 회동에서 박 대통령이 “탄핵 가결이 되더라도 헌재 과정을 보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차분하고 담담하게 갈 각오가 돼 있다”고 한 것에 이 같은 의지가 담겼다는 분석이다.
앞서 지난주 박 대통령은 제3차 담화에서 자신의 거취를 국회에 맡기겠다는 승부수를 던져 잠시 효과를 봤다. 야권의 탄핵 단일대오가 흔들리는 동시에 여권 비주류가 철회로 돌아섰고, 여당은 ‘4월 퇴진 및 6월 대선’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하지만 비주류가 요구한 구체적인 퇴진 시점에 대해 박 대통령이 머뭇거리는 사이 ‘촛불민심’이 더욱 불붙었고, 이에 놀란 정치권이 결심하면서 결국 탄핵은 현실화 국면에 접어들었다.
박 대통령은 헌재의 탄핵 심판에 철저히 대비해 국회의 결정을 뒤집겠다는 각오다. 이달 중에 본격화될 특검 조사에 맞서 법률적 검토를 한 차례 마쳤다는 전언도 있다. 또한 자신이 제시한 ‘질서있는 퇴진’과 국회의 탄핵 절차 외에는 선택지를 없애버림으로써 자신이 스스로 물러날 길은 아예 사라져버렸다.
◇난국 수습할 총리는 누구···개헌 여부도 관심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되고 직무정지가 이뤄질 경우 여론의 관심은 사태를 수습하고 차기 정부로의 권력 이양을 이끌 총리의 얼굴에 쏠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고건 총리가 권한대행을 맡은 전례를 살펴볼 때 황교안 국무총리가 전면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황 총리가 과도내각을 이끌면서 다가올 대선까지 국정을 진두지휘하는 방법이다.
반면 새로운 인물에게 ‘구원투수’의 역할을 맡기는 방안도 거론된다. 중립적인 성향의 인사를 물색해 권한을 부여하고 적극적인 수습을 주문할 수 있다.
다만 아직까지 적잖은 후보자들이 총리직을 고사해온 데다 물리적으로 짧은 임기 동안 부담이 클 수 있는 수습 작업을 맡을 인사가 마땅치 않아 보인다.
탄핵 이후 정국의 주도권을 쥐기 위한 여야 정당들의 충돌은 차기 대선이 다가올수록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관측된다. 여기에는 총리 유임과 교체 문제가 중심에 자리 잡고 있다.
개헌의 경우 논의가 움트는 단계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민감한 정국에서 개헌 제안은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로 꼽히지만 차기 대선의 막이 오르면서 각 후보들마다 다양한 의견을 쏟아낼 가능성이 큰 만큼 갈수록 활발한 논의가 예상된다.
◇차기 대선은 4·6·8···갈리는 유불리
헌재의 심리에 얼마만큼의 시간이 소요되느냐에 따라 대권 판도도 출렁일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4년 헌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과 관련해 두 달 가량 심리를 가진 뒤 최종 결정을 내렸다. 이번 역시 그렇게 이른 판결이 나올 경우 이르면 내년 4월에 대선이 치러진다.
이 경우 야권은 현재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힘이 실리는 반면 여권은 딱히 내세울 주자도 없거니와 연대 등을 통해 세를 규합할 시간적 여유가 턱없이 부족하게 된다.
4월에 헌재에서 최종 결정이 이뤄지고 6월에 대선이 열리면 야권 내부의 경쟁이 치열해지는 동시에 여권에서도 전열을 정비하고 대선에 임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정치권 밖 최대 잠룡으로 꼽히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임기를 마치고 돌아와 대선에 도전할 준비 기간이 확보된다.
헌재가 최장 180일의 심리 기간을 모두 사용할 경우 8월에 대선이 치러진다. 이는 ‘촛불정국’의 영향권에서 멀어지는 만큼 야권이 유리하다고 말하기 어렵게 된다.
또한 기존 주자들 중 존재감이 미미한 의외의 인물이 바람을 타고 등장할 수 있다. 정계개편의 폭과 넓이가 예상보다 훨씬 클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그만큼 변수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allnewone@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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