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업무보고]강호인 "인프라 예산 상반기 조기집행···경제 살리기 총력"

김경환 1차관 단장으로 비상 재정집행점검단 구성

행복주택 작년비 2배 모집···뉴스테이 대폭 확대

상반기 중 맞춤형 지원강화 주거복지 청사진 발표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제공=국토교통부)

"경제활성화를 위해 인프라예산의 60.5%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고 1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비상 재정집행점검단을 구성해 집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는 등 부진사업을 특별관리하겠다."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5일 국토부 올해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우선 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미국의 금리인상 및 신정부 출범, 보호무역주의, 브렉시트 영행 등으로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한국경제가 급격히 가라앉을 조짐을 보이자 국토부가 앞장서서 경제살리기에 나서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러면서 그는 국토의 경쟁력 향상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강 장관은 "판교 창조경제밸리 조성사업의 모델을 도시첨단산업단지로 확산하고, 해양관광진흥지구 도입 등 규제완화를 통한 친환경, 문화적 개발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등 국토의의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언급했다.

무엇보다 서민, 중산층의 주거비를 경검하는 등 주거복지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행복주택의 입주자를 작년 대비 2배인 2만호 모집하고, 사업승인 15만호 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하겠다. 뉴스테이 역시 4.2만호의 사업승인 등 공급량을 대폭 확대하고, 서울 대림과 위례신도시 입주를 시작으로 체감성과를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강 장관은 "전세대출에 신혼부부 우대혜택도 확대하겠다"면서 "보다 근본적인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주거복지 청사진을 상반기 중에 마련하겠다고"고 선언했다.

그는 더 나은 교통서비스도 약속했다. 강 장관은 "수도권 통근문제 해결을 위해 신안산선, GTX-A노선 등 광역 철도망을 순차적으로 건설하고, 출퇴근 전용 M-버스, 좌석예약제, 역세권 카셰어링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 안전을 위해 고령자 운전자격 유지검사제도나 렌터카 운전미숙자 대여제한 등 업종별 대책은 물론 사고취약구간 조기 개선, 앱, 내비게이션을 통한 실시간 안전정보제공 등을 통해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3000명대까지 줄이겠다고 공언했다.

강 장관은 지진, 홍수, 가뭄 등 자연재헤애 대한 대응능력 향상에도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교량 등 주요 SOC에 대한 내진보강을 2020년까지 조기에 완료하고, 신축건물의 내진설계 대상을 확대하되기존건물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10% 이내 완화하여 민간의 자발적 내진보강을 촉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사회적 약자와 동반성장을 위해 새뜰마음 사업, 도시재생 등 지역사회 연계사홥을 강화하고, 수요응답형 여객서비스 도시지역 확대 및 공항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을 통해 소외지역에 정책적 온기를 불어 넣겠다고 했다.

그는 기존 국토부 신사업 성과도 가시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강 장관은 "국민이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 드론은 인프라 관리․국토조사 등 공공부문에서 향후 5년간 3천대의 수요를 창출할 계획이다. 스마트시티는 기술고도화와 산업활성화를 위해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고, 해외수출 확대를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