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강호인 장관, 서민주거 ‘STAY’보다 ‘DO’가 필요하다

취임 1주년을 앞둔 강호인 장관의 뉴스테이 집착을 보면 가슴이 답답하다. 취임 초 서민과 중산층 주거안정을 꾀하겠다는 그의 다짐은 뉴스테이 정책 마련 이후 ‘STAY’된 듯하다.

정부가 주택시장 활성화와 안정화에만 몰두할 때 잊혀진 서민들은 3년간 18.16%나 치솟은 전셋값의 무게를 견뎌야 했다. 집 없고 돈 없는 서민들은 매년 오르는 임대료를 충당하려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등 골목길 금융 문턱을 넘고 있다.

지난 3일 11·3 부동산대책이라 불리는 ‘실수요 중심의 시장형성을 통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을 내놨지만 여기에도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특별히 마련된 대안은 없었다.

기존에 있던 디딤돌 대출 지원을 이어간다는 계획과 필요시 적격대출 한도를 확대한다는 것과 공공분양단지 중도금 납부시기를 4~8개월 유예시킨다는 것이 전부였다. 전셋값 급등으로 신음하는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정책은 찾아볼 수 없었다.

저렴한 공공주택 공급, 후분양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마련돼야 할 법안이 즐비한데 강 장관은 여전히 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한 ‘뉴스테이’에 정체된 모양새다.

건설사들 유입 활성화를 위해 풀어줄 규제는 다 풀어주고 지원책도 업계 요구에 맞춰 지원했지만, 뉴스테이의 보증금과 임대료는 여전히 서민이 부담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서민층이 주거생활비에 얼마를 사용할 수 있고 사용하고 있는지 자료가 아닌 실제 서민들의 생활고를 느껴야 한다. 강호인 국토부 장관, 서민 정책 마련에 ‘STAY’는 이제 그만하고 ‘DO’를 실현해야 할 때다.

서승범 기자 seo6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