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농광주전남연맹, "정부의 벼값 환수는 파렴치한 수탈행위"

11일 전남도청앞서 정부정책 규탄 기자회견

전농광주전남연맹이 "정부의 벼값 환수는 파렴치한 수탈행위다" 면서 "농민항쟁으로 이를 저지하고, 분쇄하겠다"고 밝혔다.

11일 오전 전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전농 광주전남연맹은 "농림축산식품부가 '2016년도 공공비축미 및 시장격리곡 우선지급금 환수 실시' 보도자료를 통해 농민들에게 197억 원을 거둬들일 계획을 발표했다 "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농민들에게 벼값을 환수하는 것은 초유의 사건으로 쌀값 대폭락으로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 농민들은 이같은 소식을 듣고 가슴에 천불이 나고, 분노가 극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는 쌀값하락 원인을 2015년 산 재고와 미질 저하를 들고 있지만 실상 쌀값 대폭락 이유는 정부의 무분별한 쌀 수입과 무능한 양곡정책에서 비롯됐다" 면서 "심지어 지난 달 29일 어수선한 정국을 틈타 쌀값이 떨어져도 밥쌀 수입을 강행했다" 고 설명했다.

광주전남연맹은 "정부의 매국노적 쌀 정책으로 공공비축미 수매가도 30년 전 가격인 4만5천 원(40kg)으로 떨어졌다. 이런데도 지원책을 내놓기는 커녕 환수계획을 세우고 있으니 정부라 할 수 없다" 며 "특히 환수금을 납부하지않는 농가에 대해서는 올해 공공비축비 배정에서 배제하고, 시군별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은 군사독재시대에나 횡행했던 폭거를 자행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농식품부는 최근 공공비축미와 시장 격리곡 수매에 응한 농가들에 건넨 우선 지급금 일부를 환수할 계획이라는 보도자료를 발표하며 "비축된 쌀 재고물량 부담과 기상 악화에 따른 품질 저하 등으로 쌀값이 15% 가량 떨어져 차액 환수를 피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선지급금은 지난해 8월 1등급 40㎏ 기준으로 4만5000원을 책정했지만 쌀값이 폭락하면서 실제 매입 가격은 4만4140원으로 확정됐고, 차액은 포대당 860원이다.

등급별로는 특등 890원, 2등 820원, 3등 730원이며 전국적으로 환수 금액은 총 197억2000원, 농가당 7만8천원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