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차려 대한민국]대내외 엄청난 波高···3流國 전락위기

경제지표 끝없는 하락···대외 불확실성 폭증

기업은 ‘곳간’ 닫고 소비자는 ‘지갑’ 닫고

재정·규제 풀 정부역할 필요···시스템 개선도

사진=이수길 기자

대한민국이 흔들린다. 안에서는 대통령과 무자격 지인의 국정농단으로 국정에 구멍이 났고 밖으로는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들의 압박과 위세에 눌려 기를 펴지 못하고 있다. 경제는 고사 직전이고 민초들의 삶은 나아질 희망이 없는 판국에 좀처럼 돌파구는 보이지 않는다. 그야말로 내우외환이다. 작금의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함께 각계각층에서의 전반적인 개혁이 동반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말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이후 두 달 가까운 시간이 흐른 지금까지도 한국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광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치권과 정부, 일반 여론까지 한국의 모든 시선은 헌법재판소의 박 대통령 탄핵 심리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 결과에 쏠려 있다. 주요 관련자들이 줄줄이 구속·기소되고 헌재 판결 시점이 어느 정도 윤곽을 드러내고 있으나 차기 정부의 출범이 빨라야 4~5월이 되는 만큼 올 상반기 대부분이 날아갈 공산이 크다.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가 들어섰지만 실질적인 권한 행사에 애를 먹는 가운데 의전 논란과 국회의 압박 등이 겹쳐 제대로 된 역할 수행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황 권한대행의 대선출마설까지 거론되면서 국정 공백이 장기화될 것이란 전망도 적지 않다.

여야 정치권도 조기 대선을 의식한 주도권 싸움에만 골몰하고 있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친박계와 비박계의 계파갈등이 폭발하면서 당이 쪼개져 바른정당이 보수의 기치를 들고 창당했다. 야권 역시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중심으로 한 세력과 이에 대항하는 반문(反文) 및 제3지대 세력의 보이지 않는 전투가 이미 시작됐다. 난립한 대권주자들은 저마다 다양한 개혁안을 내놓고 유권자들에게 어필하고 있으나 현재 닥친 위기 상황에 대한 냉철한 통찰과 시원스런 해법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조류인플루엔자(AI) 파동으로 인해 계란 값이 폭등하는 혼란이 닥쳤으나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정부와 여당, 대선만 바라보는 야권의 무관심 속에 대책 마련은 더디고 비효율적인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이 같은 정치적 불확실성 속에 뒷전으로 밀려난 경제는 위기의 파도가 밀려오고 있음에도 사실상 방치 신세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연초부터 낮게 잡히고 있다. 한국은행은 종전 2.8%에서 2.5%로 대폭 낮춰잡았고 국내 민간 경제연구소는 대체적으로 2.1%에서 2.3%를 내다보고 있다. 해외 투자은행들 역시 2% 초반대를 예상했다. 기획재정부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경우만 2.6%로 높게 전망했다.

최근 산업연구원의 전국 675개 제조업체 경기실사지수(BSI) 조사 결과 올해 연간 매출 전망 BSI는 98로, 2009년 68을 기록한 이후 가장 낮았다. 올해 1분기 시황 전망 역시 88에 그쳤다.

정치적 혼란이 장기화되면서 기업들은 올해 과감한 투자·사업계획을 짜는 데 망설임이 생길 수밖에 없고 일반 가계에서도 소비가 극도로 위축되면서 내수가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 기업은 곳간을, 소비자들은 지갑을 닫고 있는 것이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정부가 재정집행률을 높여 돈을 풀 계획이지만 괄목할 만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박근혜 정부 들어 매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음에도 경제는 나아지지 못했고 이번에는 연초 추경 논의마저도 쏙 들어간 상태다.

이러는 사이 대외리스크는 점점 가시화되는 모양새다. 트럼프 미국 신임 행정부는 진작부터 천명한 보호무역주의 속에 한국을 대상으로는 방위비 분담 문제를 적극 거론하고 있다. 여기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과 대(對)중국 관세 인상 등의 조치를 단행할 경우 우리 경제가 유탄을 고스란히 맞을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중국 역시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를 빌미로 자국 내 한국 기업과 한류기업들에 대한 제재를 끌어올리고 있다. ‘경제 보복’은 관광객 방문과 제품 수입 제한, 비자발급 요건 강화 등 다양한 방면에서 이뤄지고 있다.

이 밖에도 위안부 소녀상 철거 문제를 둘러싸고 한일 양국의 통화스와프 연장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실험 등 한반도 정세를 불투명하게 만드는 고질적인 요소도 여전하다.

결국 이에 대처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재정지출 확대와 함께 불필요한 규제를 최대한 없애 기업 투자를 이끌어내고 내수 진작을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수출 둔화와 소비 부진에 따른 경제심리가 위축된 상황의 장기화도 시급히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꼽힌다.

하지만 정작 이를 주도할 정부의 공백이 길어지는 만큼 신속한 탄핵 판결을 통해 새로운 리더십을 구축하고 서둘러 새출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새 정부의 길을 열고 위기의 경제를 속히 정상화시킬 돌파구를 찾자는 주장이다.

시스템 개선의 필요성도 강하게 제기된다. 이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한국 경제는 고장난 자동차와 같아서 운전사를 바꿔도 소용 없다”며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무조건 돈을 쏟아 붓는 현재의 방식을 버리고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는 동시에 이를 바탕으로 체질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준협 국회의장 정책보좌관 역시 “수년간 정부의 추가경정, 금리 인하, 부동산 활성화에 의존해 간신히 버텨왔으나 2017년 하반기부터 장기 저성장 기조에 본격 진입하면서 한계에 봉착할 것”이라고 거들었다.

경제적 내부 요인에 의한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에 주목하면서 포용적 성장으로의 성장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얘기도 나온다.류덕현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구조조정은 특정 부실 산업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금융과 산업을 포괄하는 전체 경제에 걸쳐 필요하다”며 “정책적 대수술에 들어가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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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희 기자 allnewo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