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 UP 뉴스] 표준지공시지가, 어디에 쓰는 건가요

“올해 표준지공시지가가 전년대비 4.94% 올랐다. 지난 2008년(9.63%) 이후 9년 만에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정부·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따라 기반시설 확충 등 토지수요가 증가하고 제주, 부산 등의 개발사업이 활발했던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 2월 22일 본지 기사 『전국 표준지공시지가 4.94%↑···9년 만에 최고 상승』 中

‘표준지공시지가’는 전국의 약 2,750만 개별 토지 중 대표성이 있는 50만 필지를 조사해 공시하는 단위면적당(원/㎡) 땅값을 말합니다. 토지 거래의 기준이 될 적정 땅값 산정으로 국토를 보다 효율적 이용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공시되지요.

표준지공시지가의 선정 및 조사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의뢰받은 감정평가업자가 진행하는데요. 감정평가사는 지역별 표준지의 특성을 조사, 평가하고 시·군·구 및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청취한 후 적정 가격을 결정합니다.

공시된 표준지공시지가는 토지의 매입, 매각, 경매, 재평가 등 토지 거래에 활용됩니다. 나아가 국세,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 산정의 기초자료인 ‘개별공시지가’의 산정기준이 되기도 하지요.

올해 공시된 자료에서는 제주, 부산, 세종의 공시지가가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인천, 경기, 대전은 상승률이 낮은 지역에 속했지요.

공시된 가격에 이의가 있다면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