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기 한국금융연구원 부연구위원은 19일 발표한 ‘최근 신생아 수 감소 추이와 그 시사점’ 에 따르면 2016년 출생아 수는 40만6000명으로 통계청이 2011년 발표한 장례인구추계(2010∼2060년)의 전망치 45만7000명보다 5만명 넘게 적었다. 또 통계청이 작년 12월 내놓은 장래인구추계(2015∼2065년)의 전망치 42만4000명보다도 1만8000명 적은 수준이다.
이 같은 출생아 수 급감은 경제적 이유 등으로 출산율이 예상보다 빨리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971년 4.54명을 정점으로 1987년 1.53명까지 떨어졌다. 1990년대 초반에는 1.7명 수준으로 늘었지만 이후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고 작년에는 1.17명을 기록했다.
김 연구위원은 “통계청 장래인구추계를 보면 2016년 이후 출산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돼 있다”며 “앞으로 실제출산율이 작년 수준에 머물러 있게 되면 전망치와 실제 수치의 격차가 더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해 여성 인구와 연령별 사망확률 등을 토대로 합계출생률이 현재 수준에 머무는 상황을 가정한 결과 출생아 수는 2017년 39만7000명, 2040년 26만7000명, 2060년 20만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통계청이 전망한 2060년 전망치보다 무려 28% 적은 수치다.
김 연구위원은 “통계청 인구추계는 장기 재정 및 사회보험의 건전성 분석에 중요한 기초자료로 사용되기 때문에 낙관적 기대를 배제해야 한다”며 “저출산은 고령화 속도를 높여 노동시장의 활력을 줄이고 경제성장을 둔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뉴스웨이 주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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