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균형한 韓경제, 4차 산업 확장에 빨간불

특정 산업 쏠림으로 산업 생태계 불균형

반도체 등만 ‘우세’···성장잠재력 뒷걸음질

“4차 산업혁명, 균형 있는 산업 생태계 재편”

경쟁력 中·日과 격차 더 벌어질 것으로 보여

사진= 산업연구원 제공

한국 경제가 산업 생태계 불균형이 계속되면서 4차 산업혁명으로의 확장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산업연구원이 26일 발표한 ‘수출 빅데이터를 이용한 한국 산업의 경쟁력 평가’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의 산업경쟁력 지수가 1995년 16위에서 2015년 13위로 세 계단 올라섰다. 다만 미래의 산업발전 가능성을 나타내는 지표인 한국의 산업응집력 지수는 1995년 21위에서 2015년 25위로 4계단 하락했다.

산업응집력 지수는 현재 수출되는 주력 상품들이 기술력 있고 잠재적인 경쟁력을 갖춘 주변 품목들과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돼 있고 향후 확장성이 있는지를 측정하는 지표이다. 이처럼 산업응집력 지수가 떨어진다는 것은 다양한 종류의 산업이 연계되지 못하고 있어 확장성이 떨어진다는 뜻이다.

즉 특정 산업에만 쏠림현상이 일고 있어 다양성이 기본이 돼야 하는 4차 산업에 빨간불이 켜진 것이다. 현재 우리 수출은 반도체와 휴대전화, 디스플레이 등 한정된 항목에 치중해서 이뤄진다. 전체 수출의 84.9%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 한국이 수출 물량으로 세계 6위권 안에 들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4차 산업에서 뒷걸음질 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산업연구원은 “후발 신흥국의 추격 속에 글로벌 산업 생태계에서 한국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며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균형 있는 산업 발전을 추진하고 좀비기업 퇴출과 신생 기업 육성을 통해 기업의 역동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이 4차 산업 경쟁권에서 후퇴한 반면 중국과 일본 등은 각자의 경쟁력으로 도약했다. 중국의 산업경쟁력 지수는 우리와 같은 기간 동안 20위에서 3위로 큰 폭으로 상승했고 산업응집력 지수도 18위에서 3위로 올라서는 등 거침없는 모습을 보였다.

보고서는 “중국 등 후발 신흥국의 추격으로 산업고도화가 이뤄짐과 동시에 탈공업화로 인해 산업생태계의 입지가 좁아졌음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일본은 잃어버린 20년이 무색하게도 4차 산업혁명 대응에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6일 발표한 ‘한국 경제, 얼마나 일본을 따라잡았나’라는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점차 하락하는 반면, 일본은 미미하게나마 성장세가 이어지면서 양국 간 경제 격차가 다시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또 현대경제연구원은 기술 경쟁력, 4차 산업혁명 대응 능력 등에서 우리나라가 일본에 뒤처지고 있어서 경제 격차가 다시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부형 현대경제연구원 동북아연구실장은 “한국은 경제 규모나 산업 경쟁력 측면에서 일본을 빠르게 추격해 왔지만, 여전히 일본과는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국내 여건 악화로 향후 격차 재확대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은 잃어버린 20년을 지났다는 것을 고려하면 향후 한국경제의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와 전략 재설정이 시급하다”며 “단기적으로는 선진국과의 격차를 줄여나가면서 중장기적으로는 산업 경쟁력을 선도할 수 있는 역량 제고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