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공약집 공개···″육아휴직 확대, 돌발노동 금지″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후보 ‘희망페달 자전거 유세단’ 발대식.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 후보의 정책 공약집이 공개됐다.

바른정당은 27일 정당 공식 홈페이지에 유 후보 정책공약집이 공개됐다고 밝혔다.

′바른 생각으로 만드는 모두의 대한민국′ 표어로 시작하는 공약집은 보육 지원과 일자리 창출, 창업 활성, 노인 복지 등 10대 정책안을 담았다.

유 후보는 우선 민간 기업에 종사하는 부모도 마음 놓고 육아휴직을 최장 3년까지 쓸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첫 공약으로 내놨다. 육아휴직 급여율은 통상 임금의 60%로 올리고 최대 200만원까지 제공하기로 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로 퇴근 시간 이후 돌발노동을 지시하지 못하도록 하는 돌발노동 제한 정책과 미취학 아동을 둔 부모는 최소 12시간 연속 쉴 수 있는 최소 휴식시간 보장 정책도 제시했다.

노동과 관련해서는 비정규직 사용 총량제를 정해 기업이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비정규직을 채용하지 않도록 하는 공약을 먼저 내놨다. 유 후보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까지 올리겠다고 약속했다.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이 체불되면 정부가 먼저 지불해주고 이후 체불 사업주에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계획이다. 실업급여 지급기간도 현재 90~240일에서 적어도 3개월 이상 연장된다.

유 후보는 '창업하고 싶은 나라'를 만들기 위한 첫 공약으로 정책자금에 대한 연대보증 완전 폐지와 성실경영자에 대한 신용회복 조치 확대 강화를 제시했다. 또 창업비용을 마련할 때 가족 자산을 담보로 빚을 내는 융자 방식에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받는 방식으로 바꾸겠다고 전했다.

창업을 가로막는 규제는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로 바꾼다는 계획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 창업 인재를 키우기 위해 자유학기제 과정에 창업교육 비중을 확대하고, 소프트웨어코딩 교육도 강화한다. 이공계 진한 학생들을 위한 국가장학금도 늘린다는 입장이다.

공약집에 따르면 공정한 시장경제를 위해 전속고발권이 폐지된다. 또 공정거래 관련 전반에 집단소송제도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도입된다.

범죄를 저지른 재벌 총수 일가 경영진에 대한 사면 복권도 금지한다고 유 후보는 약속했다. 재벌 그룹의 일감 몰아주기도 금지한다.

혁신 중소기업과 튼튼한 자영업을 위해 정부가 중소기업의 4대 보험료를 지원해준다. 중소기업이 근로자의 임금을 올려주면 정부도 해당 기업의 법인세 세액공제로 부담을 줄여준다.

골목상권의 생존권을 위해 자영업자의 4대 사회보험가입을 지원하고 프랜차이즈 계약연한은 15년으로 연장한다. 임대차계약 갱신기한도 10년으로 늘린다.

더불어사는 공동체 복지 공약에는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본인부담금 단계적 폐지가 포함됐다. 노인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동네의원과 약국 정액 기준금액을 올린다. 소득 하위 50% 노인기초연금은 기존보다 더 올릴 예정이다.

유 후보는 또 국민연금 최저연금액을 단계적으로 80만원 수준까지 올리겠다고 밝혔다. 장애인 복지를 위해 대통령 직속 장애인특별위원회도 설치할 계획이다.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2030년까지 전체 발전량 중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까지 늘린다. 안전 정책으로는 소방 현장인력을 확대해 연간 3400명을 늘리는 방안이 제시됐다.

유 후보는 안보 정책으로 미국 핵전력을 한미 공동자산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내놨다. 직업군인 정년은 순차적으로 1~3년 연장한다는 입장이다. 또 국가보훈처는 장관급 국가보훈부로 격상한다.

공약집에 따르면 미래교육 공약으로 대학별 논술 폐지 방안이 포함됐다. 대학입시는 학교생활기록부와 면접, 수능으로 단순화된다. 수능은 최소한의 자격시험으로 전환된다.

나홀로 가구 시대에 맞춰 청년층 1~2인 가구 주택은 2022년까지 15만호롤 공급한다.

유 후보는 또 국가 양성평등위원회와 농식품 미래성장특별위원회(가칭)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정치개혁 공약으로는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국회의원 정수 200명으로 축소를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