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장한 재계..‘경제민주화’ 공약 이행 속도에 촉각

‘큰 정부’ 관련 공약 오히려 시장경제 저해할 수도

재벌 개혁하기 보다 현실적인 경제 정책 더 중요

해외 정부 보호무역주의 확산..피해 없도록 자국 기업 보호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 문재인·홍준표·안철수·유승민·심상정. 사진=국회사진취재단

“19대 대통령 후보들이 내놓은 규제 강화 등 대표되는 ‘큰 정부’ 관련 공약은 오히려 시장경제를 저해할 수 있다. 기업이 경제 살리기에 전념할 수 있도록 과도한 규제 입법 지양은 물론 친기업적인 정책으로 경기 부양에 힘을 쏟을 수 있는 분위기를 마련해야 한다”

9일 실명을 밝히지 않은 재계 한 관계자는 대통령 후보들이 경제계에 내놓은 공약에 대해 이같이 우려했다.

이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를 근간에 두고 강도 높은 보호무역주의를 시행하고 있다.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세이프가드 집행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미국 기업 차원에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에 반해 미국 의존도가 높은 국내 기업의 입장에서는 난관에 부딪히는 상황에 대통령 후보들까지 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 재벌개혁을 공약으로 내세워 재계는 새 정부 출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형국”이라고 강조했다.

9일 대통령선거가 진행되고 있지만 재계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정부의 출범에 대한 기대보다는 우려가 크다. 대내외적으로 어려움에 봉착한 기업의 입장에서는 경제 활성화 대책 없이 무조건 세금을 더 걷어 복지지출을 늘리려는 공약들이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문재인 후보는 다중대표소송제와 집중투표제, 전자투표제, 서면투표제 도입 등 상법개정을 통해 삼성, 현대차, LG, SK, CJ, 롯데 등 6개 대기업 개혁에 집중한다고 밝힌 바 있다.

문 후보는 공공부문 80만 개 일자리 창출 공약과 함께 ‘재벌 적폐 청산’을 기치로 삼성·현대차·LG·SK 등 재벌개혁을 전면에 내세우며 경제부문에서의 정부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안철수 후보는 산업정책 등 고전적인 ‘큰 정부론’에는 선을 그으면서도 재벌의 사익 추구는 막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이에 따라 안 후보는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도입 등의 공약을 내걸어 대기업 규제 강화에 목소리를 높였다.

그나마 기업 친화적인 홍준표 후보는 특별하게 재벌개혁 공약은 없고 오히려 귀족 노조 개혁 등을 주장하고 있다. 또 민간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고 있는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강성 귀족노조 및 편향된 이념의 노조 개혁을 통해 기업을 경영하기 좋은 환경 조성, 혁신기술 활성화를 통한 ‘혁신형 강소기업’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유승민 후보는 일감 몰아주기 원천 차단과 총수 일가 개인회사 설립 금지 등 재벌개혁에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심상정 후보는 재벌지배와 독과점 해소와 주 40시간 노동·12시간 연장근로 준수, 2020년부터 주 35시간 노동·5시 퇴근제 도입, 근로기준법을 1인 이상 사업장으로 전면 확대 적용, 연 30일 이상 유급휴가 보장 등을 공약으로 걸었다.

일각에서는 재계는 탄핵 정국과 함께 미국발 보호무역주의 확대, 중국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보복으로 국내 기업들은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돌파구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새로운 정부는 국내 기업이 해외 정부의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피해가 없도록 자국 기업을 보호할 대책 마련과 함께 외교적 해결을 통해 기업들이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진행할 수 있도록 기업을 대변해 줘야 한다 것이 재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새로운 정부의 출범과 함께 기업이 자유롭게 경영할 수 있는 제도와 환경 마련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친기업정책으로 경제살리기에 머리를 맞대야 하며 무턱대고 재벌 개혁하기 보다는 현실적인 경제 정책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