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부터 국토부 ‘내우외환’

주택정책 주도권 뺏기고 현장정책 레임덕 우려

4대강 재조사 직격탄···수자원국도 환경부로 이관

조직 등 뿌리부터 휘청···뉴스테이 등도 폐기가능성

새 정부 공약 적폐청산 타켓 조짐···긴장감 최고조

국토교통부 세종시 청사(사진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가 최근 내우외환에 시달리고 있다. 국내 주택정책 주도권을 가계부채 우려에 떠밀려 금융당국에 사실상 내준 상황에서 문재인 새 정부를 맞아서도 내부출신 국토부 장관을 기대하기 어려지고 수자원국마저 환경부로 이관이 결정되는 등으로 조직도 흔들리고 있어서만이 아니다.

박근혜 정부의 주택 브랜드인 행복주택 사업은 물론 뉴스테이 사업마저 백지화할 가능성이 높은데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을 비리 의혹 등으로 정조준하면서 국토부도 적폐의 대상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서다. 최근 한 여성이 국토부의 정경유착 의혹을 영부인인 김정숙 여사에게 제보한 사건이 불길한 징조였다는 얘기마저 나온다. 단 앞으로 50조원에 이르는 도시재생 사업(뉴딜), 임대주택 확장 등 문재인 정부가 추진할 역점사업들 주도한다면 국토부가 다시 기사회생의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22일 관가와 건설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 당선 이후 국토부를 이끄는 수장인 강호인 장관을 비롯해 장, 차관 행보가 거의 제로일 정도로 고위직들이 극히 소극적인 태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강 장관은 지난주엔 일정이 아예 없었고 , 이번주 일정도 국무회의 일정 외엔 외부에 알려진 일정이 없다. 새 정부가 출범했다는 특수성이 있으나, 장관의 행보가 극히 소극적으로 바뀌면서 국토부 자체의 공직기강이나 현장 정책추진력 등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직결되는 철도 고속도로 교통 국토 등 현장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국토부라서 더욱 우려가 앞서는 상황인 셈이다.

무엇보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부터 국토부가 역대급 폭탄을 맞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문재인 대통령의 4대강 사업 재조사 지시다. 이명박 정부 당시 22조원에 이르는 예산을 집행하면서 사업을 주도했으나, 문재인 대통령이 보 철거 계획 등 4대강 사업 재조사를 넘어 비리 횡령 의혹 등 적폐청산의 대상으로 정조준하고 있어서다.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은 이날 "4대강사업은 정상적인 정부 행정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는 성급한 방식으로 진행됐다"며 "정부 내 균형과 견제가 무너졌고, 비정상적인 정책결정 및 집행이 ‘추진력’이라는 이름으로 용인됐다"고 강조했다.이어 "감사과정에서 명백한 불법행위나 비리가 나타날 경우, 상응하는 방식으로 후속처리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우에 따라 이명박 정권 인사들에 대한 '후속처리'는 물론 국토부 고위 관료들도 타켓이 될수 있음을 시사한 셈이다. 국토부 본부 조직에서도 타격이 불가피해지고 있다. 이날 대통령 지시로 국토부 수자원국이 환경부로 이관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토부 주도 사업이었던 4대강 사업 지우기에 제대로 나섰다는 의미다. 게다가 문 대통령은 후보시설 이명박 정부의 4대 강 비리는 물론 자원외교 비리도 다시 조사해 부정축재 재산이 있으면 환수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UAE원전 수주 등 주무부처인 국토부도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기존 박근혜 정부 사업적으로도 문제다. 박근혜 주택브랜드인 국토부가 진력을 다했던 행복주택과 뉴스테이 사업도 특혜논란이나 2030 청년주택 등의 정책에 밀려 사실상 폐기될 여지마저 남아 있어서다. 특히 뉴스테이 사업은 기업 퍼주기 논란마저 빚어지면서 폐기 대상 1호가 될 공산마저 배제하기 어렵다. 이런 연장선상에서 기존 박근혜 정부에서 교수나 기획재정부 출신 등 비국토부 출신이 장관자리를 장악했음에도 새 정부에서도 내부출신 장관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비관적인 얘기마저 나오고 있다.

단 문재인 시대가 기회가 국토부에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적임대주택 17만호 건설 등 새 정부가 제시한 과제들을 하나둘씩 현실화하면서 입지를 다질 수 있다. 또한 건설산업 경쟁력 진단 등을 통한 건설산업 발전 로드맵 제시와 서울~세종 고속도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김해신공항·제주2공항 등 대규모 SOC(사회간접자본)의 속도전 돌입도 국토부의 위상을 재정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무엇보다 급변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는 국토부의 가치를 한층 끌어올릴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관가 한 관계자는 "박근혜 정부의 국토부는 제도·정책의 입안과 실행에 있어 구조적으로 운신의 폭이 넓지 않았다"면서 "새 정부 들어서는 4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제도·정책의 입안·실행을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접근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