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기본료 ‘폐지’ 숨고르기···통신비 원가 공개 추진해야

국정기획위, 시민단체들과 비공개 간담회

시민단체 “보편적 통신비 인하 필요”

국정기획위 “2G-3G 한정방안 확정 아냐”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새 정부의 인수위원회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시민단체들과 만나 기본료 폐지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시민단체들은 보편적 통신비 인하를 전제로 통신원가 공개 등의 방안이 추진되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정기획위는 2G, 3G로 기본료 폐지 대상을 제한했다는 주장들과 관련 최종 확정된 것이 아니라며 다양한 견해를 수렴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새 정부가 기본료 폐지와 관련 숨고르기에 나선 모습이다.

9일 새 정부의 인수위원회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기본료 폐지와 관련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비공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가 참석했다. 시민단체들은 2G, 3G 만이 아닌 전체 휴대전화 가입자들에 대한 보편적 가격인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췄다.

윤철한 경실련 국장은 “기본료 폐지 방식으로 일부 가입자들에 혜택을 주는 대신 보편적으로 가격을 인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면서 “국정기획위 측에서는 아직 입장이 결정된 바 없다며 가급적 보편적 인하 쪽으로 방향을 정하겠다는 답변을 했다”고 밝혔다.

윤 국장은 1만1000원의 기본료를 한번에 내릴지 단계적으로 내릴지 여부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통신요금 원가공개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모든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1만1000원의 요금을 한번에 내릴 지, 단계적으로 인하할지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이를 결정하기 위해서라도 통신요금 원가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정기획위는 2G, 3G와 LTE 일부의 기본료 폐지설과 관련 아직 구체적인 정책 방향이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2G, 3G 기본료 폐지로 한정해 대선 당시 공약을 후퇴시켰다는 비판에 대한 반박이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9일 브리핑을 통해 2G, 3G 한정 기본료 폐지설과 관련 “최종 확정된 것이 아니”라며 “공약 후퇴는 결코 아니다”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기본료 폐지는 하나의 큰 원칙이다. 어떻게 폐지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다. 소비자, 시민단체, 공급자, 정치권 견해들을 모두 들어봐야 한다”면서 “(기본료 폐지라는) 원칙을 훼손 안하는 범위 내에서 의견을 듣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