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팀 출범···산적한 과제 해결할까

기재위, 김동연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혁신성장·담뱃세·4대강 등 소신 발언 주목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문재인 대통령이 9일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통과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새정부 첫번째
경제팀이 출범했다. 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가 이변 없이 국회 문턱을 넘어서면서 정체에 빠진 우리 경제에 돌파구를 마련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기획재정위원회는 9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기재위는 청문보고서 종합의견에서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기획재정부 예산실장과 제2차관, 국무조정실장 등의 근무 경력을 볼 때 후보자가 경제정책, 정책기획조정 분야에서 전문성과 추진력을 갖췄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저성장, 양극화 등 주요 경제현안에 관한 후보자의 식견과 답변을 살펴볼 때 직무를 수행할 만한 역량을 갖췄다는 평가가 있었다”고 전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오는 12일 공식 취임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후보자 앞에 놓인 경제 상황은 녹록치 않다. 최근 수출이 호조를 띄면서 내수도 살아날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미국을 비롯한 강대국들이 보호무역주의와 트럼프 탄핵 등 예상치 못한 변수가 많다. 게다가 사상 최악의 청년 실업과 전통 제조업의 부활 등의 과제가 놓여있다.

김 후보자는 지난 인사청문회에서 “혁신 성장, 사람 중심 투자, 공정 경쟁 등 3가지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가 제시한 혁신 성장은 규제를 제거하고 기술 혁신을 이뤄 서비스 산업을 키우는 것이다. 다만 규제 완화, 서비스 산업 육성 등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지향해온 정책이었던 만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 후보자는 “새 정부 핵심 국정 철학인 소득주도 성장이 성공하려면 구조 개혁, 생산성과 관련한 혁신 성장이 받쳐져야 한다”며 “소득주도 성장은 소득과 임금을 올려 내수를 진작하는 수요 측면 요법으로 궁극적으로는 혁신 성장이 같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