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사람중심-공정경제-혁신성장에 방점

“소득주도뿐 아니라 혁신성장도 필요”

일자리확대·양극화 해소로 사람중심 경제 만든다

“가계부채·부동산·구조조정 선제적 관리할 것”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사람중심 투자, 공정경제, 혁신성장을 제시하면서 본격적으로 제이노믹스에 닻을 올릴 것으로 전망된다.

김 후보자는 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앞으로 사람이 중심이 돼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경제를 중점 정책목표로 제시한다”며 “이는 일자리 확대와 양극화 해소를 바탕으로 성장 잠재력의 확충이 이뤄질 때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가 실천 과제로 제시한 사람 중심 투자, 공정 경제, 혁신 성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구상인 제이노믹스와 같은 맥락이다. 제이노믹스는 혁신·공정 경제체제를 구축하고 정착시키기 위해 사람에 대한 투자를 늘리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처럼 본격적으로 제이노믹스 시대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 후보자는 이날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의 제이노믹스 핵심인 소득주도 성장에 관한 언급 없이 혁신 성장을 강조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 “새 정부 핵심 국정 철학인 소득주도 성장이 성공하려면 구조 개혁, 생산성과 관련한 혁신 성장이 받쳐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득주도 성장은 우리 경제 난제를 푸는 중요한 채널”이라면서 “이는 소득과 임금을 올려 내수를 진작하는 수요 측면 요법으로 궁극적으로는 혁신 성장이 같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소득주도 성장은 새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이다. 소득주도 성장은 서민과 중산층의 소득을 늘리고 소비를 확대하는 등 내수 중심의 성장전략이다. 대기업 수출 중심의 성장 효과가 가계로 퍼지는 낙수 효과가 없어진 만큼 소득주도 성장으로 분수효과를 기대하는 것이다. 분수효과는 저소득층의 소득증대가 경기 활성화로 이어져 결국 고소득층의 소득도 높아지는 효과를 뜻한다.

앞서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기업 중심 성장을 펼쳐왔다. 기업 중심 성장은 재벌 대기업에 세금감면, 규제 완화 등 각종 혜택을 줌으로써 낙수효과를 기대했지만, 허공에 나타난 신기루에 불과했다. 지난 9년 동안 이어져 온 재벌 대기업 중심의 성장전략은 재벌의 배만 불리고 서민의 삶은 각박해지는 극심한 양극화 현상만 초래한 채 실패로 막을 내렸다.

김 후보자는 그동안 우리 경제가 지속해서 약화하고 있는 이유로 고용 없는 성장, 양극화 심화, 저출산·고령화 등을 꼽았다. 실제로 우리 경제는 고용절벽, 소득 양극화, 내수침체, 가계부채 등의 악재에 둘러 쌓여있다. 특히 소득 양극화는 통계청에서 발표한 3대 지표에 고스란히 나타났다. 지난 25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지니계수, 소득 5분위 배율, 상대적 빈곤율 등 빈부 격차를 나타내는 지표 모두 악화되면서 3~4년 전 수준까지 뒷걸음질 친 것으로 알려졌다.

소득주도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소득불균형 등의 양극화를 줄여야 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다. 일자리 창출,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을 통해 가계소득을 늘리고, 주거·교육·보육·의료·통신 등 필수 생활비 부담도 덜어줘야 한다. 또 중소기업을 살리고 자영업자들이 공생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경제 성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도 소득주도 성장을 이뤄나가려면 거시 경제 안정과 사회적 자본 확충이 제대로 됐을 때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그는 “적극적 거시정책과 함께 가계부채, 부동산, 구조조정, 보호무역주의 등 대내외 리스크를 선제로 관리하겠다”며 “정책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각종 의사결정 체계를 개선해 경제주체 사이의 신뢰를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