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통행식 ‘통신비 인하’ 기조에 신중론 확산

이통사 이어 알뜰폰도 기본료 폐지 ‘우려’

국민의당 ‘포퓰리즘’ 정책 비판···현실적 방안 마련해야

신중한 정책 결정 필요, 19일 업무보고에 ‘이목 집중’

문재인 대통령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시정연설.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새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담당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국민 지지도를 무기로 일방통행식 기본료 폐지 등 통신비 인하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동통신업계 뿐 아니라 알뜰폰업계에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국회에서도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며 일방통행적 통신비 인하 보다 신중한 정책 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다. 19일로 예정된 미래부의 4번째 업무보고에서 대안이 도출될지 주목된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는 19일 국정기획위에 통신비 인하와 관련 추가 업무보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미래부의 업무보고는 비공식 보고를 제외하고 이번이 4번째다.

지난 10일 김용수 미래부 신임 제2차관이 배석해 3차 업무보고를 진행했지만 보편적 통신비 인하에서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다소 미흡했다는 평가를 내리며 추가 논의를 진행키로 했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지난 13일 브리핑에서 미래부 업무보고와 관련 “적합안 방안을 마련할 때 보고를 하게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는 만큼 통신비 인하 대안을 마련할지 주목되고 있다.

현재 국정기획위의 일방통행식 통신비 인하에 비판의 목소리들이 지속 제기되며 신중한 정책 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통신업계에서는 일괄 기본료 폐지에 대해서는 일찌감치 반대 입장을 내비추고 있었지만 최근에는 알뜰폰 업체들까지 확대됐다. 알뜰폰 업체들은 최근 국정기획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본료 폐지 시 경쟁력 약화로 이어져 고사될 것이라는 우려를 내놓는 등 사실상의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특히 알뜰폰의 경우 고사할지 모른다는 위기론이 지속 제기돼 왔지만 국정기획위가 미래부로부터 서면을 통해서만 입장을 전달받았을 뿐 단 한 번도 직접적인 입장을 들어보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나 소통을 중요시 하는 새 정부 기조와 어긋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정기획위의 기본료 폐지 등 통신비 인하 압박이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당은 14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정기획위의 통신비 인하 정책이 땜질 방식으로 국민을 자극하는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실현 가능한 대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민의당은 “정부가 계속 기업을 압박하고 팔을 비틀면 어떻게든 방안은 나오겠지만 손해를 피하려는 기업 속성 상 다른 곳에서 요금이 인상되는 풍선효과만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결국 국민 혼란과 기업들의 불만만 불러오는 부실 정책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들을 자극하는 포퓰리즘 정책으로는 근본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 통신 경쟁환경을 바꿔 체질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면서 “국민을 위해서 현실성 공약을 미루고 실현 가능한 정책부터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당은 제4이통사 설립과 중소 알뜰폰 활성화 지원, 공공 무료 와이파이 확대, 특정 콘텐츠에 대한 데이터비 무료인 ‘제로레이팅’ 활성화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