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협회 “가계통신비 인하, 알뜰폰 활성화가 현실적"

기본료 폐지 시 매출 감소, 적자폭도 확대

도매대가 인하, 전파사용료 면제 촉구

알뜰폰협회는 13일 서울 통의동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앞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휴대전화 기본료 폐지 시 알뜰폰 업계가 고사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사진=이어진 기자.

새 정부의 휴대전화 기본료 폐지 공약을 두고 알뜰폰 업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알뜰폰 업계는 가계 통신비 인하를 위해서는 기본료 폐지 보다 알뜰폰 활성화가 더욱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주장하며 새 정부에 도매대가 인하, 전파 사용료 면제 등을 촉구했다.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알뜰폰협회)는 13일 서울 통의동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앞에서 공식 성명을 내고 새 정부가 통신비 인하를 위해서는 기본료 폐지가 아닌 알뜰폰을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우선 아무 방안 없이 기본료를 일괄 폐지할 경우 알뜰폰 업계가 고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석구 알뜰폰 협회장은 “알뜰폰은 이동통신3사 독과점 시장에서 지속 저렴한 요금제를 경쟁력으로 지난 4월말 까지 가입자 707만명을 유치하는 등 통신비 절감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상황 속 아무런 대책 없이 기본료를 폐지할 경우 알뜰폰 업체들은 최소 매출 46%(3840억원)가 감소하고 영업적자도 310억원에서 4150억원으로 대폭 늘어 시장에서 퇴출되는 지경에 이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 이동통신 시장에서 기본료 항목이 존재하는 것은 2G, 3G다. LTE에서는 기본료 항목이 없다. 국정기획위에서도 전체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 보다 2G, 3G부터 단계적인 폐지를 주장하는 발언이 나오기도 했다.

알뜰폰 가입자 대부분은 2G, 3G다. 미래창조과학부의 무선통신 가입현황에 따르면 알뜰폰 가입자수는 707만1695명으로 이중 2G, 3G 가입자는 533만714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75.4%에 달한다(4월말 기준).

LTE 가입자가 지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알뜰폰의 근간이 되는 것은 2G, 3G다. 2G, 3G의 기본료 폐지 시 기존 알뜰폰과 이동통신사 간 차이가 없어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

협회 측은 “통신시장 독과점으로 통신비 인하가 어려운 현 상황에서는 인위적 시장 개입보다 알뜰폰 제도 개선을 통핸 서비스 공급 시장 활성화만이 문제를 타결하는 유일한 해법”이라며 “과거 기본료 인하와 가입비 폐지 등 통신비 인하 정책을 유도했지만 독과점 구조에서는 중장기적으로 그 효과가 미미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새 정부에 도매대가 인하, 전파 사용료와 도매대가 기본료 폐지 등을 촉구했다.

현재 알뜰폰 업체들은 2G, 3G의 경우 소매 서비스 이용료 기준 20~30% 수준의 가격으로 이동통신사의 회선을 대량으로 임대,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알뜰폰 업체들은 사용료와는 별도로 회선 당 2000원씩의 기본료를 이동통신사에 지급한다. 지난해부터 알뜰폰 업체들이 내놓은 기본료 0원 요금제 등은 모두 적자를 감수한 요금제였다.

LTE의 경우 기존 이동통신사 요금제 대비 45% 수준의 도매대가를 지불하고 있다. 알뜰폰 협회는 도매대가 기본료 폐지, LTE 도매대가 인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협회 측은 “기본료 0원 요금제 가입자가 100원 가량의 음성통화를 이용했다면 알뜰폰 업체가 1900원을 더 들여 이동통신사에 2000원을 주는 구조”라며 “고객이 전혀 사용을 안해도 이동통신사에 가입자 당 2000원을 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3G 시장의 경우 알뜰폰 점유율은 40%에 가깝지만 LTE는 2% 수준에 머물고 있는데 이는 경쟁력 있는 요금제를 출시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LTE 역시 2G, 3G 수준으로 도매대가를 낮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파 사용료는 통신에 활용되는 공공재인 주파수에 대한 이용 대가다. 협회 측에 따르면 가입자당 전파 사용료는 460원 수준이다. 정부는 알뜰폰 업계 지원을 위해 전파 사용료를 감면해주고 있지만 1년 일몰로 매년 마다 이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협회 측은 “알뜰폰 업체들의 전파 사용료는 전체 매출의 15% 수준이다. 매년 마다 감면될지, 감면되지 않을지 전전긍긍한다”면서 “전파 사용료는 전체 매출의 15% 수준인데 감면을 1년 단위가 아닌 아예 내지 않을 수 있도록 제도화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알뜰폰협회는 지속 현재 통신시장에서 실질적인 가계 통신비 인하 효과를 불러올 수 있는 업체들이 알뜰폰이라고 강조했다.

협회 관계자는 “현 이동통신시장에서 요금을 낮출 수 있는 유일한 사업자는 알뜰폰이다. 알뜰폰 업계가 고사되면 이동통신3사 독과점 체제로 회귀하는 것이다. 현재는 (이동통신시장이)자체적으로 요금을 자체적으로 인하할 수 있는 동력을 상실했다”면서 “알뜰폰을 살려달라는 것이 아닌 장기적으로 요금 인하가 가능한 세력을 키워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