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미래부 통신비 인하안 미흡, 추가 논의”

이개호 위원장 “진전된 방안이지만 피부에 와닿기엔 미흡”

미래창조과학부가 10일 추가 업무보고에서 진전된 통신비 인하 방안을 가져왔지만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아직 미흡하다고 보고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기본료 폐지 등 통신비 인하 논의가 지속 진통을 겪고 있는 모습이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개호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위원장은 이날 미래부로부터 통신비 인하 업무보고를 받은 뒤 "미래부가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굉장히 고심하고 있으나 (미래부의 절감 안이) 아직 국민의 피부에 딱 와닿을 수 있는 정도에는 미흡하다고 보기 때문에 한번 더 협의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미래부에) 여러 가지 방안이 있지만 아직은 구체적인 방안이 안나왔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공약 후퇴가 아닌 방안을 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음 주 미래부에서 추가 보고를 받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후 미래부는 국정기획위에 통신비 인하안과 관련 추가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김용수 신임 미래부 제2차관, 양환정 통신정책국장, 최영해 전파정책국장, 석제범 정보통신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앞서 이개호 위원장은 업무보고 모두 발언을 통해 "통신 3사의 독과점 구조로 인해 자발적 요금 경쟁을 통해 소비자 후생을 증진해 나가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정부가 통신비 인하 정책을 주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