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유통협회 “즉각적 기본료 폐지 반대”

소비자 단말구입 비용 증가, 유통점 줄폐업 우려

새 정부가 기본료 폐지 등 통신비 인하 정책을 강력 추진하며 통신업계의 반발이 지속되는 가운데 휴대폰 유통점들도 즉각적 기본료 폐지 시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즉각 폐지 시 휴대폰 단말 구입비 증가, 일선 유통점들의 폐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15일 입장 자료를 내고 단기간에 기본료 1만1000원 폐지 정책을 펼칠 시 이용자와 유통망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우선 협회는 가계통신비 절감 취지에 대해 공감한다면서도 단기간 내 기본료가 폐지될 경우 소비자들 입장에서 단말 구입비가 증가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동통신사들도 이윤을 남겨야 하는 민간 기업인 상황에서 기본료 폐지로 인한 수익 감소를 만회하기 위해 공시 지원금 등을 줄일 가능성이 높은데 이는 결국 소비자 단말 구입비 증가로 이어진다는 설명이다.

협회는 “가계통신비는 크게 통신요금과 단말 구입비용으로 나뉜다. 가계통신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단말기 구입비용”이라며 “기본료가 폐지될 경우 마케팅비 절감 일환으로 공시지원금이 감소, 구입비용이 오히려 증가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기본료 폐지는 통신요금 절감이라는 국지적 목표는 달성할 가능성이 있지만 가계통신비 절감이라는 대전제는 달성하지 못할 것이며 통신서비스가 질적으로 하락, 국민 편익을 감소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협회는 기본료 폐지로 인해 마케팅비가 절감될 시 일선 휴대폰 유통점들의 줄폐업이 초래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동통신사들의 마케팅비 중 10% 가량은 광고 선전비이며 나머지 90% 가량은 단말 공시 지원금과 일선 유통점에 제공하는 판매 장려금이다. 이동통신사가 기본료 폐지로 인해 마케팅비를 줄일 경우 일선 유통점에 제공되는 판매 장려금이 줄어들어 결국 소형 대리점과 판매점들의 생계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협회는 “전국 휴대폰 매장은 약 2만5000여개로 추산되는데 기본료가 폐지될 경우 이 중 약 50%의 매장이 문을 닫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중소상인과 골목상권 보호, 일자리 창출을 핵심과제로 지정한 바 있지만 기본료 폐지 강행은 이를 정면 부정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아울러 협회는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해 정부와 이해관계자들 간의 대토론회 개최를 제안했다.

협회는 “임기 내 가계통신비 절감이 필요하다면 단계적이고 효율적이며 합리적 방안을 마련해 시장 부작용을 최소화해야한다. 이를 위해 이통사, 제조사, 유통망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지혜를 모아야 한다”며 가계통신비 절감 대책 토론회 개최를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