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도 화두로 떠오른 ‘통신비 인하’

보편요금제 출시, 단말기 완전자급제 등 다양

지원금·리베이트 분리공시제 도입 방안도 거론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새 정부가 통신비 인하를 강력 추진하는 가운데 국회에서도 통신비 인하 법안들이 잇달아 발의되고 있다. 국회에서는 보편 요금제 출시 의무화, 판매 장려금을 포함한 분리공시제 도입, 단말기 완전자급제 등 다양하다. 새 정부의 통신비 인하 정책과 맞물려 국회에서도 통신비 인하가 주된 화두로 떠오른 모습이다.

19일 업계와 국회에 따르면 최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은 통신비 인하를 위해 보편요금제, 단말기 완전 자급제, 분리공시제, 지원금 상한제 조기 폐지 등의 방안들을 내놓고 있다.

국회 미방위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1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편요금제 출시 의무화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보편요금제는 이용자들의 음성과 문자, 데이터 평균 사용량 등을 고려해 일정 수준 이상의 서비스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미래부 장관이 요금 기준을 고시하고 통신사들이 이에 부합하는 요금제를 하나 이상 포함하게 하는 방안이다.

추혜선 의원은 “정의당은 지난 대선에서 2GB 데이터와 무제한 음성과 문자를 제공하는 2만원대 보편요금제 출시를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며 “스마트폰 사용자들의 평균 데이터 사용량을 감안, 이동통신 서비스를 보편적으로 누릴 수 맀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기본료 폐지 대신 완전자급제를 도입, 이동통신시장 구조의 변화를 통해 가계통신비를 절감하자는 주장도 이어지고 있다.

국회 미방위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19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본료 폐지 대신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전면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가계통신비를 내려 국민 주머니를 가볍게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아무리 대통령 공약이라 해서 찍어누른다고 통신요금을 인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특히 월 1만1000원 기본료 폐지와 같은 포퓰리즘식 인위적 통신요금 인하는 결코 해결방안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인위적 통신비 인하 방안 보다 시장 자체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관련 입법 논의를 제안했다.

김 의원은 “완전자급제가 도입되면 통신사 마케팅비를 요금인하 재원으로 활용, 시장 경쟁을 통해 통신요금 인하가 가능하게 된다. 제조사는 마치 가전 제품을 파는 것 처럼 단말 판매를 위한 마케팅 경쟁을 본격화해 단말기 가격도 인하될 수 있다”면서 “이통사와 알뜰폰 간 단말 경쟁력이 해소돼 사업자간 요금인하 경쟁이 본격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국회 미방위 소속 최명길 국민의당 의원은 단말기 지원금 뿐 아니라 유통점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에 대해서도 분리공시를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지난해 11월 최 의원은 지원금과 장려금 분리공시제 내용을 담은 단통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최명길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이동통신사들과 LG전자는 단말기 분리 공시제 도입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단말기 시장의 2/3 이상을 차지하는 삼성전자만 반대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최명길 의원은 “분리공시제는 가계통신비 인하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이다. 분리공시제는 공시지원금 뿐 아니라 판매장려금에 대해서도 시행해야 효과를 볼 수 있다”면서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이 도입하는 쪽으로 수렴되고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도 논의를 신속히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새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담당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이날 오후 미래부로부터 통신비 인하와 관련한 4번째 업무보고를 받는다. 업계에서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요금할인율 인상, 제4이동통신사 설립 요건 완화 등의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