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인사추천위 본격 가동···공공기관장 물갈이 시작되나

朴정부 ‘보은 낙하산’ 줄줄이 교체 대상 올라

매머드급 캠프 文정부 ‘논공행상’ 우려 지적도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정부가 인사추천위원회를 본격 가동하면서 인사시스템의 변화와 이에 따른 ‘물갈이’가 이뤄질지에 관심이 쏠린다. 특히 이전 정부에서 보은 차원으로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이 대거 교체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인사추천위는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 주재로 20일 오후 4시 청와대에서 열린다. 정부 초기 인선은 통상적으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맡아왔지만 현재는 인수위가 없는 특수한 상황인 만큼 인사추천위의 검증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인사추천위가 가동되면 인사수석실의 추천과 민정수석실의 약식 검증을 거쳐 기존 보다 많은 5~6배수의 후보자 명단이 인사추천위에 보고된다.

가장 관심이 모아지는 것은 공공기관장들의 교체 여부다.

청와대는 각 부처의 제청권을 존중하면서도 후보자들을 철저히 검증한다는 방침이다.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인 알리오에 따르면 이날 현재 임기가 끝나 공석 상태인 공공기관 장들은 모두 98명으로, 이는 전체 332명의 공공기관장 중 약 30%에 달한다. 공기업 35개, 준정부기관 89개, 기타 공공기관 208개 등이다. 여기에 임원과 감사까지 합치면 2000개 가량의 자리를 문 대통령이 결정한다.

방침에 따라 정부는 임기가 만료되는 공공기관장 후임 인선을 위한 인사 추천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전임인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이들이 주요 대상이다. 주철기 재외동포재단 이사장과 최성재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원장 등 청와대 출신, 박보환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과 장정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원장, 이상권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 등 정치권 출신이 그들이다.

이들은 대부분 정권 성향에 따라 한 자리를 꿰찬 ‘낙하산’으로 평가받는다. 전문성과는 무관하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한 배경이다.

이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서 이 같은 전철을 답습해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특히 대선 과정에서부터 매머드급의 방대한 규모를 자랑했던 문재인 캠프인 만큼 챙겨줘야 할 이들이 많다는 우려가 나오기 때문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