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국민은행 DSR 조기 도입 효과 없어"

KB국민은행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이하 실질 DSR)를 조기 도입했지만 가계대출 증가세 감소 효과는 미미한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서는 국민은행이 보여주기 식 DSR을 도입하고 대출은 그대로 유지해 명분과 실리를 챙겼다고 지적했다.

28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실질 DSR를 적용한 올해 4월 17일∼6월 12일 가계 대출승인 및 거절 비율’ 분석 결과에 따르면 올 4월 17일∼6월 12일 기간 중 실질 DSR로 인해 대출이 거절된 것은 신용대출 422건, 부동산 담보대출 463건으로 각 분야 대출 신청의 약 0.8％, 약 1.3％에 그쳤다.

대출 종류별로 살펴보면 가계 신용대출 신청은 6만2153건 가운데 약 72.3％인 4만4964건을 승인했다. 신용등급에 따라 실질 DSR 250∼300％로 대출 한도를 제한했으나 전체 신용대출 신청 5만2902건 가운데 약 71.6％인 3만7898건이 승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 부동산 담보대출은 실질 DSR 300∼400％를 한도를 적용했다. 가계 부동산 담보대출은 신청 3만7001건 가운데 3만5555건(약 96.1％)이 승인됐다. 작년 같은 기간 신청된 3만2125건 중 3만1054건(약 96.7％)이 승인된 것에 비춰보면 승인율이 약 0.6％ 포인트 낮아졌을 뿐이다.

1건당 대출 신청 금액은 오히려 증가했다. 지난해 1건당 대출신청금액은 신용대출 약 2672만원, 부동산 담보대출이 약 1억121만원이었다. 반면 올해는 신용대출 2747만원, 부동산 담보대출 1억205만원으로 각각 증가했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국민은행의 실질 DSR 기준이 너무 느슨하다고 지적하며 가계 부채 억제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용진 의원은 “그간 국민은행은 느슨한 DSR로 사실상 기존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다름없는 대출 운영을 하며 명분과 수익을 모두 챙겨왔다”며 “막무가내식 DSR 도입보다는 제대로 된 모형을 설계·운영하는 것이 가계 부채 증가 억제에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또 그는 ”현재 금융위는 DSR을 2019년 도입하려다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해지자 이를 당기려 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반영 기준은 사실상 은행 자율로 정하라고 하고 있다“며, ”실질적인 가계부채 억제를 위해서는 금융위가 제대로 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