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당, ‘한국당 왕따’ 추경 논의 ‘솔솔’

민주당 “한국당 제외 위원장 있는 8개 상임위서 추경 논의”

7월 국회서도 한국당이 반대하면 3당 연합으로 처리 가능성

여야 4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 정부조직법 심사·상임위 업무보고 합의.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여야 4당 원내대표가 지난 27일 국회 정상화에 합의하면서 국회가 ‘냉각기’를 벗어났다. 그러나 당초 논의될 것으로 보였던 추가경정예산안 문구는 합의서에서 빠졌다. 자유한국당이 강하게 반대하는 것이 원인이었다.

이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추경예산 심사를 한국당을 제외하고 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현재 한국당은 상임위원장을 5곳을 맡고 있는데, 이를 제외한 8개 상임위에서 심사를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이로써 논의가 되는 상임위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방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등이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본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위원장인 상임위를 중심으로 내일부터 예산 심사를 시작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다른 2개 야당이 추경과 인사청문회를 분리하는 기조에 동의했다”며 “상임위별로 (심사를) 시작하면 한국당도 심사에 들어올 수밖에 없지 않겠냐”고 주장했다.

이처럼 한국당을 제외한 추경 심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한국당은 각 상임위별로 추경을 논의하는 것은 용인하는 분위기다. 정우택 한국당 대표 권한대행은 “추경을 합의내용에서 빼는 대신, 각 상임위별로 상정하는 것은 용인하려 한다”며 “단, 한국당이 위원장으로 있는 상임위는 안 되는 것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국당이 끝내 추경안 심사에 나서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한국당을 제외한 본회의 상정을 고려할 수도 있다. 추경안의 본회의 상정은 예결위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가능한데 현재 예결위원 50명 가운데 민주당 의원이 20명, 국민의당 의원 7명, 바른정당 3명이기 때문에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찬성하면 과반을 얻어 한국당 없이도 본회의 상정은 가능하다.

문재인 정부는 당초 6월 처리를 목표로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7월 국회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7월 국회에서 여야 3당이 한국당을 제외하고 추경안을 상정하는 초강수를 둘지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