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융권에서는 文 정부가 금융산업을 홀대한다는 얘기가 나돌았다. 금융을 산업이 아닌, 지원 수단 또는 규제 대상으로만 여기면서 ‘금융 홀대론’이 빠르게 확산한 것이다. 특히 방미경제인 52명 명단에 금융권 인사가 한 사람도 들어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기정 사실화 하는 분위기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文정부의 ‘금융 홀대론’을 종식할 주인공 역할을 했으면 하는 바램이다. 그러나 최 후보자가 정권의 코드 맞추기를 피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최 후보자는 지난 3일 청와대의 인사 발표가 난 직후 수출입은행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가계부채, 기업구조조정 등 각종 금융 관련 현안들보다 일자리를 우선적으로 언급했다.
카드·은행 수수료 인하 및 실손보험료 인하 공약이 시장 자율을 침해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가격과 수수료는 시장 자율에 맡기는 게 당연히 원칙이지만 서민 금융부담 경감 측면도 같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목에서 금융산업을 대변하고자 하는 의지를 읽을 수 없다.
금융산업은 4차산업의 핵심이다. 아무리 혁신적인 기술이 나와도 결제시스템과 방식이 바뀌지 않으면 시장이 형성될 수 없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와 최종구 후보자는 금융산업을 경제민주화의 수단으로 치부해서는 안된다. 4차산업 혁신을 이루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길에는 금융산업의 발전은 필수다. 금융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장기적인 금융정책을 제시해 문재인 정부가 금융을 홀대하지 않고 있다는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뉴스웨이 신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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