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위 신뢰제고 추진···조사절차 규칙 개정”

조사편제도 팀제로 운영해 절자적 투명성 제고

공정위 방안 만들어 외부 토론회 열어 의견수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6일 “공정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조사절차 규칙, 사건절차 규칙, 공무원 행동강령 등에 대한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사건처리, 퇴직자 재취업 등에 대해 그간 국회와 언론에서 지속적으로 위원회의 신뢰에 문제를 제기했다”며 “공정위가 사건처리 통제 강화, 퇴직공무원 윤리규정 제정 등 대책을 추진해 왔으나 불신과 우려가 해소되지 못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신뢰제고 프로세스의 하나로 심판관리관, 감사담당관, 위원회 노조 등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내부적으로 꾸려 2개월간 운영하기로 했다. 조사편제를 팀제로 운영해 조사의 절차적 통제와 효율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안도 추진한다.

또한 “톱다운(top-down) 방식이 아닌 바텀업(bottom-up) 방식의 신뢰제고 프로세스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심판관리관과 감사담당관, 위원회 노조 등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2개월 간 운영하겠다”며 “공정위 차원에서 마련된 신뢰제고 방안에 대해 국회 등과도 의견을 교환해 반영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오는 14일까지 과별로 의견을 수렴한 뒤 간부회의, 위원회 안건 상정 등 내부 절차를 거쳐 다음 달 말 외부토론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8월 말에 외부토론을 진행한 뒤 9월에 신뢰 제고추진 방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