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일자리·가계부채·취약계층 최우선 추진"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일자리 창출 지원과 가계부채 관리 등 금융시장 안정, 서민·취약계층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16일 밝혔다

최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에서 금융위원장으로 취임하면 추진할 최우선 정책과제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최 후보자는 "창업 활성화 지원 등 금융의 자금중개 기능을 강화해 경제 전체의 일자리 창출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금융업 혁신을 통해 금융산업 내 새로운 일자리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가계부채 문제가 거시경제에 부담되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한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신속히 추진해 위험요인을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하고, 채무조정 지원 등을 통해 서민·취약계층의 금융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금융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금융업 진입장벽을 개선하고, 금융규제 개혁 등을 통해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과 공정한 금융거래 질서 확립 등 금융 분야에서의 경제 민주주의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금융위의 역할에 대해 "실물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금융시장 안정이 반드시 확보돼야 하며, 금융위가 금융시장을 위기로부터 보호하는 방파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금융위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 철학인 '일자리 창출과 소득주도 성장'을 지원하는 정도의 기능과 역할을 하는 데 그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 정부에서도 금융정책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논의 중인 국정과제에도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금융산업 육성, 금융시장 안정, 금융소비자 보호 등 다양한 금융정책들이 포함돼 있다"면서 "궁극적으로 일자리 창출과 금융산업 발전, 금융시장 안정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긴밀하게 연계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정책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금융위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한 본연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최 후보자는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복안도 밝혔다.

그는 우선 금융산업의 경쟁 촉진과 4차 산업혁명 혁신기술, 금융간 융합 등을 통해 금융업 자체를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가계부채 문제가 거시경제에 부담되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한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도 신속히 추진해 위험요인을 철저히 관리하겠다고도 했다.

아울러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거래 질서를 확립해 금융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겠다고 덧붙였다.

금융산업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금지하는 것을 법률·규정 등에 정해 놓고 그 이외의 것은 허용해 주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의 금융법은 대륙법 체계에 따라 형성돼 왔기 때문에 영미법 체계에 적합한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전면 도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다만, 그는 금융회사의 영업 자율성 확대를 통해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창출하는 데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이 유리한 측면이 있어 점차 전환해가는 노력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금융위원장으로서 갖춰야 할 능력과 자질로 전문성과 리더십, 도덕성을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