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최저임금 재정투입, 정부가 영원히 할 수 없다”

사진= 대한상의 제공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7일 최근 결정된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 “정부가 임금보전을 영원히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대한상공회의소가 주최한 공정위원장 초청 CEO조찬간담회에서 최저임금과 관련해 “최저임금에 대해 공정위가 답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편의점에서 일하는 알바생에게는 도움이 되지만 가맹점주는 어려운 문제”라면서 “정부의 고민은 우리 사회에 어려운 분들을 도와드려야 하는데, 이 때문에 다른 분들이 어려워진다면 이들에 대한 보완대책이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나라가 거대한 변화의 출발점에 서있는데 변화를 촉발하고 드라이브를 걸기 위해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해해달라”며 “정부가 민간 기업에 임금을 보존해주는 방식은 영원히 갖고 갈수 없다”고 언급했다.

앞서 정부는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소상공인과 중소 자영업자의 피해와 관련해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7.4%)을 넘는 초과인상분을 직접 지원한다는 대책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