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김상조 "과거 공정위 잘못 사과할 자리 마련할 것"

신뢰회복 위한 TF 운영

과징금 산정기준 등 정보 상세히 공개키로

고위 비리 관련 사과할 것

<사진제공=연합뉴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6일 정부세정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공정위 신뢰 제고를 위한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이 날 "심판관리관과 감사담당관, 공정위 노동조합 등 내부 구성원으로 이뤄진 태스크포스(TF)를 2개월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조사절차 규칙, 사건절차 규칙, 공무원 행동 강령 등에 대한 개정을 추진하면서, 기존의 위원장 등 상부의 하달이 아닌 보텀업(bottom-up) 방식을 쓰겠다"면서 필요하다면 관련 규칙 등을 개정할 예정"라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있을 일뿐 아니라 취임 전에 있었던 일도 제 책임"이라며 "과거 공정위 문제에 대해 국민들께 솔직하게 고백하고 사과를 함으로써 반성과 혁신의 의지를 밝힐 자리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김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비상임위원들의 신뢰성 문제 지적이 외부에서 나온다.
▶비상임위원 문제도 TF 검토 대상이다. 가능하면 복수의 안을 마련할 생각이다. 위원회의 선임 방법 개편은 공정위 차원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이미 관련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으므로 국회와 협의해서 합리적 방법을 찾겠다.

-국회가 민원창구 역할을 하며 사건에 개입하는 경우도 많은데 어떻게 대처할 생각인지.
▶공정위가 국회에 을이라는 점을 알고 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국회의원이든 대통령이든 공정위 업무 수행 관련한 모든 민원은 누구라도 같은 절차 적용 대상이다.

-과거 공정위의 잘못은 대부분 고위급 직원이 연루된 일이 많았다. 고위직 비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취임사에 전관(OB) 접촉을 자제해 달라고 했는데. 사실 공정위 불신의 상당 부분이 위원장, 국장급 고위 간부 문제라는 거 알고 있다. 혁신을 위한 작업이 끝나고 난 다음 공식적으로 공정위 과거 문제를 사과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고위 간부의 문제가 공정위 불신의 근원임을 아는 만큼 적절한 기회에 사과와 함께 조치를 말씀드리겠다.

-그동안 공정위 내부에서 개혁 방안이 많이 나왔다, 차라리 내부가 아닌 외부용역을 할 생각은 없나.
▶외부 용역의 필요성은 알고 있다. 문제는 용역 발주, 연구, 보고에 시간이 너무 걸린다. 사실 외부용역을 한다고 우리가 모르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올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 공정위의 문제는 너무나 오래된 문제고 아이디어도 많이 있다. 국민 눈높이 맞춰서 현실에 어떻게 안착시킬지가 관건이다. 내·외부 논의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상시적 외부 의견을 반영하는 형식으로 진행할 것이다.

-심의 결과 발표 시 과징금 산정 등의 구체적인 근거에 대한 설명이 부실했다. 관련 내용을 공개할 생각은 없나.

▶시민단체 책임자였을 때 기자들 못지않게 이 부분에 관한 문제를 제기한 사람이 저다. 공정위 보도자료, 심결서를 통해 제시하는 이 정보가 이후에 이어질 이해관계자 민사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가 된다는 사실을 잘 안다. 시장에서의 자발적 개선과 다른 정부부처 제도 개선에도 중요한 근거가 된다. 앞으로 해당 기업의 영업기밀이 아닌 선에서 공정위의 보도자료와 심의의결서에 상세한 정보를 담아서 모든 국민에게 제공하겠다. 공정위 역할이 정보공개 확대라는 사실을 잘 안다.

-심사관 전결에 대한 불신을 개선하기 위해 민간자문심사위원회(민심위)를 뒀지만 4년간 심사건수가 6건에 불과하다. 민간자문심사위원회(민심위)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개선 방안이 있나.
▶민심위라는 사후 리뷰 장치를 둔 이유는 내부 판단이 아니라 외부 판단을 고려하자는 것이다. 취지에 맞게 상정 안건을 결정하는 구조 자체를 개선하는 방안을 고민해볼 생각이다. 공정위 수행 업무에 대해 외부 평가를 보다 활발하게 반영하도록 프로세스를 개선하겠다.

-- 언급한 3개 내부 인사들이 TF 운영을 비롯해 공정위 개혁을 추진하려면 인력문제 해소가 시급해 보인다.
▶인력문제는 질문을 하지 않았으면 한다. 공정위만 관련된 것 아니라서 구체 답변 말씀 못 드린다. 하지만 공정위가 해야 할 책무에 비해 인력으로는 턱도 없다. 인력의 양·질적 강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 어제 안종범 수석이 재판에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때 삼성이 매각해야 할 주식 수를 줄여줬다는 의혹과 관련해 공정위에 압력을 넣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정재찬 전 공정위원장도 자체적인 판단이라고 진술했다. 이러한 내용도 향후에 있을 대국민 사과 내용에 포함되는지.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겠다. 청와대 또는 경제수석이 공정위에 압력을 넣었는지는 내가 확인할 수 없다. 재판 결과로 나올 것이다. 과거의 공정위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한 부분은 해당 사건 이외에도 많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시점에 추상적 수준이 아니라 구체적 내용을 담아 반성하고 혁신 의지를 밝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