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뉴딜 연계형 임대주택 내년 공급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을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등 정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부동산정책이다. 매년 10조원의 예산을 들여 전국 총 500곳의 노후 도심과 주거지를 정비하는 사업이다. 연간 10조원의 예산 중 3조원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SH(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나머지 5조원은 주택도시기금으로 조달할 계획이다.

정부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과거 뉴타운 사업이나 재개발 등과 같이 전면 철거방식이 아닌 도로를 정비하고 마을 주차장, 어린이집 등을 지원해 거주민의 생활 환경을 개선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17년까지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방안, 태스크포스팀(TFT) 구축 등 정책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매년 사업지를 선정하고 예산을 지원한다.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지난 4일 도시재생 사업기획단을 구성하고 문 대통령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약 이행 준비에 착수한 상태다. 국토부는 구체적인 사업지 선정 방법 등 공모계획 초안을 이달 내로 공개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정부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공공임대주택과 연계해 주택공급을 확충하기로 했다. 연내 도시재생 연계형 공공임대주택 공급방안을 마련하고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공급한다. 앞서 문 대통령은 임기 중 매년 17만가구의 공적 임대주택을 짓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4만가구는 민간 참여로 충당하고 나머지는 13만가구는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겠다는 계획인데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공급의 주요 수단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정부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공공성을 강조하겠다고 밝혔다. 지자체와 지역전문가 등 추진 주체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한편 지역주민과 청년 등 지역주체 주도로 사회적 경제조직을 설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