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김현미 50조 도시재생뉴딜 빌공(空)자 공약되나

매년 10조씩 도시재생 뉴딜 대통령 공약

문 정부 최대 개발 사업으로 시장 기대감 만발

정작 김현미 장관 투기와의 전쟁에 방점찍어

문 대통령도 세입자 보호 외쳐···용두사미되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사진=국토교통부)

문재인 새 정부의 야심찬 경제공약인 50조원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보여주기식이나 구호에 그칠 가능성이 수면위로 부상하고 있다. 매년 10조원에 이르는 재원조달문제가 대두되서 뿐만이 아니다. 도시재생 전도사라 불리는 변창흠 SH공사 사장 등 전문가들이 장차관 인선에서 배제된 상황에서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김현미 장관 임명장 수여식 미팅에서도 사업이 크게 부각되지 않아서다. 게다가 김 장관의 취임일성 등 취임사에서도 다주택자나 투기와의 전쟁 선포 등에 방점이 찍히면서 도시재생사업에 힘이 실릴지 의심스런 시선이 늘고 있다.

26일 국토부 등 관가와 건설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 23일 취임사에서“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이를 적극적으로 또 체계적으로 추진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은 물론, 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후보시절부터 임기 내 매년 10조원씩 총 50조원을 투자해 500여 개의 구도심과 노후 주거지를 개선하는 ‘도시재생 뉴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했었다. 이는 문 대통령이 내세운 부동산 관련 핵심 공약이었다. 뉴딜 정책은 소규모 정비사업 모델을 개발하고 노후되고 낡은 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김 장관이 취임하면서 총 50조원에 이르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업인 만큼 국토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의도를 내비친 것.

하지만 딱 여기까지다. 그는 "최근 집값 급등은 투기수요 때문"이라며 집값 급등 요인 분석 파워포인트까지 띄워놓고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는데 취임사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한 것이다. 전월세 상한제 등 임대차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가 적극 개입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 장관은 “전월세 폭등으로 인한 주거비 부담이 서민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며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와 같은 제도 도입으로 세입자와 집주인 간의 권리에 균형점을 찾는 일이 중요하다”고 말했다.때문에 대통령 공약인 도시재생뉴딜과 같은 개발사업 얘기는 뒷전으로 밀렸다는 이야기다.

공약 당사자인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다. 지난 21일 김현미 국토부 장관 임명식이 가장 대표적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김 신임 국토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전셋값과 권리금 등 임대차 관련 문제를 해결하는 데 주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전세값은 계속 오르고 전세가 월세로 전환돼 지금은 월세 비율이 높아지고 월세전환률이 금융기관의 금리보다 훨씬 높다고 한다"며 "서민들은 이중삼중으로 힘들다. 이것이 최고의 정책과제가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도시재생뉴딜사업에 대한 언급은 쏙 빠진 것으로 뉴딜사업 추진에 따른 젠트리피케이션(임차료 상승으로 인한 원주민 내몰림 현상)문제의 해결책도 온데간데 없었다. 이때문에 도시재생뉴딜에 힘을 싣기 보다는 전월세 상한제 등 세입자들 보호를 중점 추진 정책으로 올려달라는 속내가 드러난 것이라는 얘기가 관가와 시장 안팎에서 나오기도 했다.

도시재생 전도사라 불리는 변창흠 SH공사 사장 등 관련 전문가들이 보이지 않는다점도 반영되고 있다. 실제 박원순 서울 시장 최측근으로 이번 국토부 장관 인선서 수장 물랑에 올랐던 변창흠 사장은 도시재생 사업의 최적임자로 이름이 오르내렸지만, 정치인 출신 김현미 장관에 밀려 국토부 입성에 실패했다. 차관 후보로도 거론되기도 했으나, 결국 국토부 관료 출신 손병석 1차관이 자리를 꿰어찼다. 국토부가 대대적인 재건축 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 제도 정비엔 힘을 쏟고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엔 여태까지 소홀했다는 세간의 평가가 적지 않은 만큼 파격 인사를 기대했으나, 예상이 빗나간 셈이다. 시장에서도 벌써부터 실망한 기색이 포착되고 있다. 매년 10조원씩 문재인 대통령 재임기간인 5년간 50조원 투입으로 부동산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했으나, 집권 초기부터 사업이 뒷점으로 밀리면서 용두사미가되는거 아니냐는 우려에서다.

건설사들이 김칫국만 마실지도 관심거리다. 대규모 철거방식이 아니다보니 중견사 등 중소 건설사들이 도시재생 관련 팀을 구성하거나 인력을 보강하는 등 나서고 있지만 정작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르지 못할 경우 유명지물이기 때문.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우미건설이나 서희건설, 반도건설 등 중견사들이 정부의 정책 수정에 발빠르게 대처하고 있다. 하지만 예산이 확보되야하는 데다 최근 정부의 행보를 보면 전월세 상한제 등 서민 주거안정에 우선 공을 들이는 분위기가 포착되고 있어 도시재생사업에 힘이 실릴지 지켜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