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조원 도시재생 뉴딜, 보여주기식 우려 확산

“당분간 건설 업계 만날 계획 없다.”

지난 7일 기자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 말이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1호 공약인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건설 업계가 빠진 방향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민간기업의 참여가 배제된 상황에서 50조원에 달하는 재원 조달 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서 사업의 현실화 방안에 대한 우려와 함께 보여주기식 정책 그칠 수 있다는 비판까지 나온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토교통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정책인 ‘50조 도시재생 뉴딜’을 실행할범부처 기구로 도시재생사업기획단을 정부세종청사에서 발족했다. 기획단은 기획총괄과, 지원정책과, 경제거점재생과, 도심재생과, 주거재생과 등 5개 과 44명으로 구성됐다.

이 사업은 매년 10조원씩 100곳, 5년간 50조원을 투입해 500곳의 구도심과 노후조거지를 소규모 정비사업 형태로 살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문 정부는 연간 10조원에 달하는 재원을 국비 2조원, 주택도시기금 5조원, 공기업 3조원 등으로 충당할 방침이다.

이처럼 도시재생 뉴딜 정책에 대규모 재원이 투입되고 국정 핵심 과제로 떠오르면서 새먹거리 기근에 빠진 건설 업계는 도시재생 뉴딜 정책에 발맞춰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사전 작업 준비에 한창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한동안 잠잠했던 건설사 대관팀을 재가동 하고, 도시재생 정책 도향 파악을 위해 바삐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도시재생 사업에 민간이 참여하는 방안은 안개속에 빠진 것으로 보인다.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 사업인 만큼 공공성을 담보로 민간 자본을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 한편으로 민간 참여 자체를 반대하는 의견과 함께 앞서 밝혔듯이 김 장관이 당분간 건설 업계와 일정을 잡지도 않는 행보를 보여서다.

더욱이 뉴딜 정책의 가장 큰 부작용의로 꼽히는 젠트리피케이션(임대료가 오르면서 기존 거주 세입자들이 떠밀리는 현상) 방지 대책으로 뉴딜 지역에 공공임대 상가를 지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공급하는 방안까지 추진하면서 이 사업에 건설사가 배제 됐다는 목소리에 더욱 힘이 실리고 있다.

업계에선 공공임대상가 운영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기업이나 지자체 차원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공공자금으로 상가를 매입할 수 있고, 민간사업자에게 공사자금을 지원하거나 저리로 대출해주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대가로 상가 일부를 일정 기간 공공임대로 활용하게끔 합의하는 방법도 나온다.

다만, 민간 참여 없이 매년 10조원, 총 50조원 규모에 달하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 예산을 확보하기는 역부족이기 때문에 진정성이 결여된 보여주기식 정책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재기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명박 정부의 대표 정책으로 22조원 이상의 혈세를 쏟아부은 4대강 사업도 실패로 돌아간 만큼 이번에도 국고 50조원이 들어가는 대규모 사업인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이같은 실수를 두번 다시 되풀이 하지 않도록 세심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