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년 국정계획] 민주 “정치권도 협력”···국민 “협치 없었다”

여야 4당 원내대표-국회의장 오찬 회동.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문재인 정부가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한 가운데, 여야가 반대되는 관점의 논평을 내놓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꿈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정치권이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지만, 국민의당은 “국정과제 선정에서도 ‘협치’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백혜련 민주당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국가 비전으로, 이를 실현하기 위한 5대 국정 목표로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제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헌법적 가치를 국정 목표에 담은 것으로 봐도 무방할 정도로, 국민주권시대를 본격적으로 열기 위한 국정운영의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 정부와 민간 영역의 협력, 정부-여당 공동책임의 원칙을 천명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백 대변인은 “민주당은 집권 여당으로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이 국민의 성공이라는 신념아래 새 정부의 국정철학을 실천하는 공동체로서 무한한 책임감을 갖고 100대 과제 완수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사실상 최초로 국민과 함께 국민의 열망이 담아 만든 100대 국정과제인 만큼, 국민의 꿈이 실현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가 바로 시작되어야 할 것이며, 이에 정치권의 대승적이고 초당적인 협력을 당부 드린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국민의당의 반응은 달랐다.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은 “국정과제의 성공적 완수를 기대한다”면서도 “그러나 국정과제의 선정과정에서 야당과 단 한 차례의 협의조차 이뤄지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정과제 달성을 위해서는 입법사항도 있고, 입법이 불필요하지만 예산이 소요되는 사항도 있을 것”이라면서 “국정과제를 조기에 실현하기 위해 분명 야당의 협조가 필요함에도 국정기획자문위 60일 활동기간 중 우리 국민의당을 포함한 야당의 의견은 전혀 듣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손 대변인은 “말로만 ‘협치’요, 행동은 ‘독불장군’인 행태는 오늘도 여전하다”며 “정치는 타이밍의 예술이다. 진정 협치를 바란다면, 말이 아닌 행동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