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년 국정계획]굳건해진 일자리·적폐청산···광화문·인사원칙은 ‘톤다운’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 5년 임기의 밑그림이 19일 공개된 가운데 공약과 정책별로 기존 방침의 미세한 변화가 감지돼 눈길이 쏠린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발표를 갖고 5대 국정목표와 20대 국정전략, 100대 국정과제, 487개 실천과제를 공개했다.

임기 5년을 ‘혁신-도약-안정’의 3단계로 나눈 국정기획위는 각 단계에서의 과제와 목표를 분명히 했다. 무엇보다 첫 단계인 혁신기에는 높은 국민적 여망과 지지를 기반으로 일자리 창출과 적폐청산에 ‘올인’할 방침이다.

이미 국정교과서 폐지와 4대강 사업 재조사 등 대통령 업무지시를 통한 적폐청산 작업에 들어간 문재인 대통령은 이 기간 동안 전방위적 반부패 개혁도 천명한 상태다.

이와 달리 대통령 집무실을 광화문으로 이전하는 공약은 ‘즉각 시행’에서 ‘추진 계획’으로 수정됐다. 당초 촛불집회의 ‘성지’인 광화문에서 소통하는 대통령으로서의 이미지를 구축할 계획이었으나 경호와 시민 불편 등의 문제가 적지 않아 곧바로 이전에 착수하는 대신 추진을 검토하는 방향으로 변경된 것이다. 해당 사항은 ‘광화문대통령시대위원회(가칭)’가 전담으로 맡아 추진한다.

또한 인사 문제로 곤욕을 치른 배경이 된 ‘5대 인사원칙’도 손을 보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병역 면탈과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 전입, 논문 표절 등 5가지 결격 사유 중 하나라도 갖춘 사람은 고위 공직자로 임용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내세운 바 있다.

하지만 야심차게 내정한 후보자들이 ‘원칙의 덫’에 걸려 엄청난 공세에 시달린 데다 일부는 낙마에 이르기도 하는 등 혼란이 일었다. 이에 정치적 부담을 안더라도 능력있는 이를 기용하겠다는 현실적인 방향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