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2조 추경 편성···청년 임대공급·도시재생 사업 추진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심의·의결을 위한 제352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국회가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통과시켜 청년층에 도심역세권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청년 매입임대’와 도시재생 뉴딜 등 국토교통부의 신규 사업이 추진될 수 있게 됐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국토부 소관 추경 예산안 1조3310억원 중 1조2465억원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서민 주거지원 사업 추경 예산 1조1037억원이 편성돼 청년 임대 2700가구와 신혼부부 임대 2000가구가 신규 공급된다. 국민임대와 영구임대주택도 각각 5600가구, 1000가구 추가 공급하는 등 주거지원 정책도 수행된다.

단 전세자금 대출 지원금은 당초 상정된 6000억원에서 5200억원으로 조정됐다.

이번 추경 통과로 대학생 등 청년층에 특화한 청년 매입임대가 올해 처음 도입된다. 매입임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기존 주택을 사들여 제공하는 임대주택이다. 부지 확보가 쉽지 않은 도심에서 임대 물량을 확보하는 수단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토부는 올해 청년 매입임대를 도심역세권, 대학가 등 지역에 1500가구 공급할 예정이다. 지원 수준을 높이기 위해 기존 다가구·다세대 외에 오피스텔급까지 공급할 예정이다.

일자리 창출 관련 예산도 611억원 편성되면서 도시재생 뉴딜 사업도 시행될 수 있게 됐다. ▲도시재생 사업체계 구축 ▲수요자 중심형 도시재생 ▲주거환경관리사업 ▲위험건축물 이주자금 지원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5개 사업에 예산 591억원이 투입된다.

이밖에 가뭄 등에 대비한 보령댐 도수로 운영비(21억원)와 평창동계올림픽 지원을 위한 경관개선 비용(35억6천만원)이 반영됐다. 이동약자를 위한 도시철도 편의시설 지원금(49억6천만원)도 추가됐다.

이외에 주거급여 지원 요건 완화, 노후 공공임대주책시설개선 사업, 전국 지하철 스크린도어 개량 등 사업도 시행될 예정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토부는 추경으로 계획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손병석 1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추경집행점검단을 구성해 사업별 진행상황을 관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