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일벗은 J노믹스]4차산업혁명위 내달 신설···신산업 집중 육성

4차산업혁명위 3분기안에 범부처 추진계획 수립

R&D 예산·세제혜택·데이터·인력 등 집중 지원

정부는 4차산업혁명 대응을 위해 다음달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신설한다. 또 자율주행차·정밀의료·무인기(드론) 등 선도 4차 산업 분야를 선정해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정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의 혁신 성장 방안 포함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경제·산업 등 전 영역에 걸쳐 혁신적 과학기술·창업 기반을 구축하고, 신설될 4차산업혁명위를 통해 3분기안에 범부처 4차 산업혁명 대응 추진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정부는 미래형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에 패키지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내년에 시범사업을 시작하기로 했다.

자율주행차·정밀의료·드론 등 4차산업혁명 선도분야가 선정돼 R&D 예산·세제혜택·데이터·인력 등이 집중적으로 지원된다.

정부는 아울러 신산업 분야별 고급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특성화 대학·학과를 육성한다. 미래형·지능형 자동차, 융합임상·생명의료, 산업용 무인비행장치 등의 R&D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4차산업혁명 대비 평생교육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관련 분야를 우선으로 ‘한국형 나노 디그리(온라인 과정을 들으면 수료증을 인정해 주는 제도)’ 모델을 개발키로 했다.

‘규제 샌드박스’도 도입된다. 신산업·신시장 창출 촉진을 위해 규제 없이 신기술과 신서비스를 테스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현행 포지티브 규제·사전 규제 대신 네거티브 규제·사후 규제 위주 원칙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금융과 ICT를 융합한 ‘핀테크’와 한정된 자원을 나눠 쓰는 ‘공유경제’ 등 융·복합분야 신서비스 창출을 돕기 위해 규제를 개선키로 했다. ‘서비스산업 혁신 로드맵’은 올해 내에, ‘공유경제 종합계획’은 내년에 마련키로 했다.

우리나라의 4차산업혁명 대응 역량은 낮은 기술수준, 각종 진입규제, 취약한 창업 인프라 등으로 미국 등에 현격히 뒤진다는 것이 정부의 진단이다.

정부는 연구개발(R&D)사업 혁신과 청년과학자와 기초연구 지원을 늘려 4차산업혁명 대응의 기반이 될 우리나라의 지능정보기술 수준을 선진국 대비 75%에서 90%로 높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