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일벗은 J노믹스] 하우스푸어 구제, 임대주택 해마다 17만호 공급

이자부담 경감 위해 리츠가 집 사들여 재임대

2022년까지 도심에 청년층 임대주택 5만호 공급

문재인 정부가 집을 가지고는 있지만 무리한 대출로 인한 이자 부담으로 힘들어하는 하우스푸어를 위해 주택을 사들여 재임대하는 ‘세일즈 앤 리스백(Sales & Leaseback)’ 리츠를 도입한다.

또한 OECD 평균 이상의 장기공공임대주택재고율 달성을 목표로 연평균 17만호의 공적임대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25일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세일즈 앤 리스백은 주택도시기금,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지방공사, 주택담보대출 보유 은행 등이 출자한 리츠를 설립하고 한계차주 주택을 매입하는 방식이다. 한계차주는 주택을 리츠에 매각한 후 해당주택에 임차거주할 수 있으며 임대기간 5년이 종료되면 일반인에게 분양하되 원소유자가 다시 살수 있도록 우선권을 부여한다. 원소유자가 재매입하지 않은 주택은 리츠 시장에 매각하고 팔리지 않은 주택은 LH가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 현재 우리나라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율 평균은 6.3%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8%에 비해 미흡하다고 정부는 판단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청년, 한계 차주 등 주거취약계층을 지원, 오는 2022년까지 도심지역에 청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5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30년 이상된 노후공공건축물을 공공청사, 공공임대주택, 국공립어린이집 등으로 복합개발해 2만호를 공급한다. 이는 부자 확보 부담이 없어 청사 등이 주로 위치한 도심지역에 기존 임대주택보다 저렴한 비용, 빠른 속도(3년)로 추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공공임대 건설단가는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하고 나머지는 LH 등의 투자로 이뤄진다. 국토교통부와 기재부는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1단계로 선도사업지 선정 등을 통해 1만호 공급에 착수하고 성공모델 확산을 통해 1만호를 추가 공급할 방침이다.

또한 주택도시기금이 출자한 리츠가 기존 아파트 2만호를 매입해 청년·신혼부부에게 공급한다. 리츠는 양질의 임대주택을 매입할 수 있도록 주택도시기금출자비율을 기존 10%에서 20%로 상향하고 지역별 매입상한액도 차등화한다.

이는 주택도시기금이 리츠를 설립해 임차인 보증금과 기금을 통해 기존 주택을 매입한 후, LH에 위탁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대상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이하의 무주택자로 하되, 전체 물량 중 일부를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하며 임대료는 임차 보증금과 월세를 포함해 80~90% 시세를 적용할 예정이다. 임대기간은 최장 10년으로, 임대기간 종료 후 시장 상황에 따라 일반 매각과 임대주택으로 연장 활용 여부를 결정한다.

노후주택의 리모델링과 재건축을 통해서도 1만호를 공급한다. LH등은 도시내 노후주택을 매입해 원룸형 주택으로 리모델링·재건축 후 청년 등 1~2인 주거취약가구에게 임대할 계획이다. 특히 임대료는 시세의 30% 수준을 적용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