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일벗은 J노믹스]정부, 올해 경제성장률 2.6%→3.0% 상향조정

추경 효과 반영, 연간취업자수 34만명↑

민간소비는 2.3%↑, 경상수지는 둔화

정부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3%로 전망했다.

25일 기획재정부는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 세계경제 회복과 추경 등 정책 효과에 힘입어 지난해보다 개선된 3.0%의 성장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말 올해 경제성장률을 2.6%로 전망한 바 있다. 7개월 만에 전망치를 0.4%포인트(p) 높여 잡았다. 정부의 전망대로라면 한국 경제는 3.3% 성장한 2014년 이후 3년 만에 3%대 성장률을 회복하게 된다.

정부는 세계 경제 개선에 따른 수출·투자 회복, 11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정책효과에 힘입어 성장률이 개선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논란은 있겠지만, 우리의 잠재성장률은 3% 내외라고 본다”며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 모델을 통해 생산력을 향상하면 3% 성장도 무난히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수출은 작년 11월을 기점으로 회복세에 접어들고서 지난달까지 8개월 연속 증가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잠정 집계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액(통관 기준)은 514억달러로, 월별로는 2014년 10월(516억달러) 이후 최대를 기록했다. 1년 전보다 13.7% 상승해 올해 1월부터 6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수출은 2천336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5.8% 증가했다. 작년 말 정부가 전망한 올해 수출 증가 목표치 2.9%를 크게 웃돌고 있다.

정부는 다만 상반기에 탄탄했던 설비투자·수출 증가세가 점차 둔화하면서 소비회복도 지연돼 성장 추진력은 다소 약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물가수준을 반영한 올해 경상 성장률은 4.6%로 전망했다. 아울러 1년 전보다 민간소비 2.3%, 설비투자 9.6%, 건설투자 6.7%, 지식재산생산물투자 2.8% 각각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고용을 보면 올해 수출·투자 개선, 건설업 호조, 추경 등 영향으로 취업자는 지난해보다 개선된 34만명 증가하고, 내년에는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 일자리 확대 등으로 36만명 안팎의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다만 상반기 개선세를 주도했던 건설업 호조가 약화해 고용 증가세가 둔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제조업 회복이 더뎌 고용의 질 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유가 회복과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 등 공급측 영향으로 1.9%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작년 1.0% 상승보다 배 가까이 올라간 수치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 6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작년 같은 달보다 1.9% 올랐다. 1월 2.0%, 2월 1.9%, 3월 2.2%, 4월 1.9%, 5월 2.0%에 이어 2% 안팎의 상승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유가 상승폭 축소 등으로 하반기에는 상반기보다 오름세가 둔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경상수지는 올해 수출 회복에도 설비투자 증가 등 수입 확대, 중국 관광객 감소 등 여행수지 부진으로 작년 987억달러에서 720억달러로 둔화될 것으로 봤다. 내년에는 소비회복으로 상품수지가 소폭 축소하면서 705억달러에 그칠 전망이다.

정부는 이 밖에 올해 하반기에 보호무역주의 심화와 미국의 추가금리 인상이 있다면 가계부채와 부동산 리스크가 확대돼 우리 경제의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